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3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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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처를 묻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는 민법 사항이라 회신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재화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거나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인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인도)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대보증인으로서 물품대금의 변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재화의 인도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3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계약과 인도가 다른 사업장이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21)
원 제목: 사업장2이상인 사업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 및 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