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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대신 받은 현금도 단기 재상속 공제되나?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결정이 완료된 후 유언장에 따라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정산한 경우로서 현금으로 정산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한 뒤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산 현금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는 예금 입출금의 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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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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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확인된 동거주택만 공제되는가?상증법§23의2①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만큼 현금을 지급한 부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이 상속등기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법률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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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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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인가?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상속증여세-2018.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어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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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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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협의분할 후 증여하고 양도할 때 증여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같은 날 지분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상속 지분 양도에는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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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69, 2011.04.0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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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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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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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201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이 지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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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미 확정·등기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하면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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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감액된 상속분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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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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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취득은 증여인가?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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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 시 동거주택 공제액은 얼마인가?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사실이 확인되면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해당 상속인의 상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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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분할한 초과분은 증여인가?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이 증여인지 물었다.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그 초과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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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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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증여세-201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조모의 미등기 부동산을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과 증여의 구분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등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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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상속증여세-2010.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확정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다. 추후 발생할 사안에는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질의일 현재 집행 중인 법령에 따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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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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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상속하면 동거주택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공제 가능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할 때 동거주택 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지분 상당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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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전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볼 수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사이에 대가 지급 없이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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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요?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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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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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으로 물납하려면 상속등기가 필요한가?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상속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물납 대상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해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허가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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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200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의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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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전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묻는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공제 등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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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 확정 후 재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 때 낸 분할협의서와 다르게 최초 등기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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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
상속증여세-200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정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 처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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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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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초과 취득과 공유물분할은 과세되나?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01.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지분 변동과 공유물분할에 양도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경정등기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필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지분 교환은 양도세 대상이며 가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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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등기를 판결로 고치면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특정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판결로 바로잡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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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
상속증여세-199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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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상속등기 후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변경 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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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99.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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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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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
상속증여세-1999.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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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상속증여세-1999.02.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른 출연으로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후 출연은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쟁송 후 확정판결에 따른 출연은 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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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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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1997.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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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조부 재산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부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
상속증여세-1997.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상속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 상당액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부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으로 본다. 부 외 상속인의 지분은 조부의 상속인이 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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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의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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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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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법정지분 등기 후 협의분할한 경우 이전 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전되는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 제3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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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후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대상인가?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
상속증여세-1996.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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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1996.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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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은 등기 전에도 불산입되나?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상속증여세-1996.06.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을 공동상속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불산입 대상이다. 상속등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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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늘어난 상속분에 증여세가 붙는가?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상속증여세-199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부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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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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