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한다.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는 것이며,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법정상속 또는 협의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각 상속인간에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규정(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0 (<time datetime="2007-12-28">2007.12.28</time> 회신), "상속등기 후 지분 변경은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