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2년 내 처분가액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금액은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실제 받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처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을 말하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행령의 예시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거래상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할부가 남은 수영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수영장등 체육시설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당초 장기할부취득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404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내인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산림지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산림지 상속공제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인 산림지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림기간 요건을 물었다. 새로 조림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에 적용한다. 산림법상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조림한 산림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07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상속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폐업한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은 언제 상속·증여가 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상속등기 후 무상 이전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414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5
상속공제 농지를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농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증여세 - 199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거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임대·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상 해당 재산의 양도·임대는 산입하지 않지만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상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16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에 미달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명확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지 묻는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가액 산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417
1년 내 부담채무 2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새로 빌린 금전으로 종전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8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가액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담보 목적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담보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인 이상이 해당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420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일 경우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재산의 성격을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그 시차에 따라 구분한다. 같은 날짜라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와 등기 접수의 시간적 선후를 본다.
421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422
이전등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원인무효 판결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제외되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423
실종선고 상속에서 전사자 비과세를 적용하나?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25 당시 실종된 사람의 상속개시일과 전사 등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고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판단한다. 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24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425
부도로 주가가 급락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며,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전 3월간에 당해 법인의 부도발생 및 관리종목
상속증여세 - 1997.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회사 부도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급락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부도발생일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426
상속받은 일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일반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일반 건물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27
개인 감정가액이 있으면 상속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이 있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28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된 재산 중 상속재산이 아닌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재산의 공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공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타인 소유 재산의 공매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매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430
상속재산 감정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감정가액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431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432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3
상속토지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해 일부 매매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일부 토지 매매가액은 해당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토지는 특성·이용상황 등이 동일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34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435
상속 후 6개월이 지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436
구상할 수 없는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환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공제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고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실종선고 상속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배우자공제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일과 세법 적용 기준일을 묻는다.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과세물건의 범위와 공제 및 세율을 판정한다. 배우자공제와 할증세율 등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39
아파트 취득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440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441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회사 상태와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442
상속 전 2년 내 처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
상속증여세 - 1997.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3
유언집행자의 상속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444
법인 최대주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해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 최대주주이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45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446
인정사망의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호적부에 등재한 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과 관련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호적법 제90조에 해당하면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호적부 등재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7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상속개시 때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449
판결로 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450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