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면세사업에 쓰던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상가를 병원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상가 신축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구청 시행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구청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하고 시행결과 발생되는 손익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배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동 소유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청장이 시행하고 손익이 종전 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모든 손익이 지분에 따라 귀속되면 종전 건축물·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시공사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타인 토지에 지은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건설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부가가치세 - 200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설한 상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6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임대할 때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57
상가 취득권 양도대가는 과세대상인가?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관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분은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취득권 양도대가는 별도 과세대상으로 본다. 최종 매수자가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교부받으면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58
재건축조합의 상가 대물변제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가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상가의 시가이다. 구 상가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다른 지역 상가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확장용으로 분양받은 다른 지역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61
임대하던 미분양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던 상가가 분양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여 임대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62
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63
임대 상가 양도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4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물리적 인접성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65
임차인 선정 권리 양도도 재화 공급인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가 임대업자가 해당 상가와 관계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상가 분양을 수년 뒤 합의해제하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잔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완료 후 수년이 지나 합의해제로 상가를 되찾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당초 분양에 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을이 사업자라면 을이 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업자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과정에서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46015-178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69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에 관한 결론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0
상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상가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1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일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다.
72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73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4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방법과 사업장에 관해 질의하였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하였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사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78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분과 면세분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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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81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공동소유자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계속 공동사업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중단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 일부를 분양한 뒤 미분양분을 나누고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
부가가치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83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84
여러 상가를 임대하면 호수별로 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 호수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내 여러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85
인접한 여러 상가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둘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6
재건축 일반분양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을 공사비에 충당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87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2인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자가 상가를 통합해 공동사업을 할 때 폐지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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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전 건축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던 중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 중인 상가의 건축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부가가치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의 중도금 지급 전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이다.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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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명목의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차인에게서 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상가임대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 중 실비 초과분 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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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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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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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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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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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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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실제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신고·납부한다.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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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아파트 분양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외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및 아파트분양 대행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상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독립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계약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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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분양한 상가는 누가 계산서를 내나?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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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가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며 그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용역의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업자가 상가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상가를 대가로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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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상가의 판매업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판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상가 양도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기 전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 받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