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제조업 이전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신설되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할 때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새 사업장은 신규 등록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의 정정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3
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을 물었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 운영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떨어진 구분등기 점포들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9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접하지 않은 구분등기 개별점포들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여러 점포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이다.
705
외국법인의 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당해 건물의 임대 관리 등의 업무를 별도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건물의 관리를 도급한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리업무를 도급하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707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8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709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국립대학이 별도기구의 소비조합을 구성하고 동 소비조합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매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판매·재고관리를 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서비스, 기타 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711
원룸 임대 후 양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룸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712
임대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임대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형도 각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713
장기 건축현장의 외국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등이 당초부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건축장소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6월을 초과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급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등록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내 건축장소 등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폐업 후 하자보수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산업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품한 산업기계의 하자보수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계 제작업자가 하자보수 관련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실제로 재개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으며 재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15
같은 사무실에 동일 법인을 따로 등록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무실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같은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기존 법인과 새 법인의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판단이다.
716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명의위장 신고분을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모두 타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거래를 모두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누락 거래에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누락분 부가가치세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자기 책임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권 인수·대금 지급·반품 제한·판매방법의 자율 결정 등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특허권 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사업자가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일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21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과 허가사업의 첨부서류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허가사업은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내며,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2
공동사업자 일부 탈퇴 시 등록은 어떻게 바꾸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및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 방법과 공동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24
미등록 양수자가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사실상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성을 유지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기존 사업장 폐지 시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 시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새 사업장 없이 기존 사업장을 폐지해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휴·폐업자 등 부당환급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6
다른 제품을 만드는 새 제조장은 별도 등록하나? 기존 제조장이 소재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업단지의 다른 장소에 새 제조장을 설치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 제조장을 다른 장소에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등록을 어떻게 정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위장직영 차량의 개별면허 전환 때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허전환 자체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차량의 등록·신고 및 양도 형태별로 과세한다. 개인 차량매입 때 이미 과세된 경우 전환 시 과세하지 않고, 사실상 개인에게 양도하면 그때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도로 건너편 임대 부동산은 따로 등록하나?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더라도 서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0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31
공동·단독 임대사업장은 과세유형을 따로 판단하나요?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및 미등록 판단 방법을 물었다. 두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과세유형과 미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미등록 사업장의 수입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신고해도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2
회사 차량만 운전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하나?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를 제시했다.
733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5
토지·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하면 등록을 바꿔야 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함께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가액 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이다.
736
사업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하나?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허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 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7
미등록 개인도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입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일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 금액 미만이면 이를 적용한다. 공급대가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대가가 포함되며 불분명한 토지·건물 가액은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등록하는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일정한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규정된 장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9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약사법 199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신고증도 사업자등록용 허가증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사업의 경우 신고증은 동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대상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고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령에 의한 신고사업의 신고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3
개업 전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신청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허가사업의 신청서류를 물었다. 개업 전 등록할 수 있으나 허가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등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44
같은 건물의 다른 업종은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 번지의 동일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745
무자격자의 경영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이 없는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용역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중소기업 상담과 금융상품 소개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상담과 금융기관·금융상품 소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사업장 형태와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미등록·무신고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경정되나? 개인 사업자가 1996년 1기 5,104,540원, 2기 매출액이 29,913,450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는 경우 일반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 유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 모두 일반과세자로 경정받는다. 1996.5.28. 소매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매출을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이다.
748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749
휴·폐업일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로 보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여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 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일과 휴·폐업일 및 소급신고 관련 사항을 물었다. 개업일과 휴·폐업일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구체적 내역은 관할세무서에 조회해야 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204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750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