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청서를 내야 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신청 절차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 법인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비영리 의료법인 양도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 자산을 비영리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양수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금 출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양도하는 방식은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해 신축하면 철거 시 건물분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5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3개월 내 사업양수도는 언제 인정되는가?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3월 이내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다. 사업양수도 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는 1년 이상 사업한 발기인이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한다.
8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을 양수한 뒤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법인 전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과 신고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 사업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고 했다. 판정 기준은 감자 시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요건이다.
13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199
양도소득세 - 2000.04.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업종과 자본금 및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공동사업자가 자기소유지분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14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의 1년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수산업ㆍ컴퓨터관련 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세액감면되나? 제조업 등 영위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세액감면과 양도가액 특례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은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문의한 사업은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운수업·수산업 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고 정해진 법인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법인 전환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 1995.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전환 후 폐업·임대하면 세액이 추징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양도소득세 - 1995.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사업 폐업 또는 자산 처분에는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정한 양도가액이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특례는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 적용되는 양도가액 산정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를 대리이사 명의로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겸영 시 공동사용 자산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로 면제세액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동사업을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공동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소득은 면제되지만 세액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한도이며 미등기 자산은 제외된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비율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7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28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월 이내에 권리와
양도소득세 - 1992.05.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한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일정금액은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법인전환 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지방이전 수도권 안 법인 본사의 이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장 지방이전 등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해당 여부는 각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3, 1991.0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31
사업용 자산 없이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 1991.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따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0.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법정 업종의 거주자가 출자 및 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이 일정금액 이상 출자하고 설립일부터 3월 이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축산업의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0.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이내 포괄 양도하면 발생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자액은 양수도 대상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35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또는 수산업을 영우하는 거주자로서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여위하던 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에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양도소득세 - 1990.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646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발기인의 출자와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가 핵심 조건이다.
36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 대상업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6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포괄적 사업양수도 소득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8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제조업 등의 사업을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하던 자가 당해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
양도소득세 - 1989.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출자·기간·포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 평균 순자산액 이상 출자, 설립 후 3월 내 포괄양도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법인전환 면제신청서를 기한 내 내야 하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40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양수도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설립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업종과 출자·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양수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년 이상 사업자가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
양도소득세 - 1987.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 공포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