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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홍합을 스팀으로 가열해 식힌 후 냉동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 범위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이 포함되지만 성질이 변하는 열 가공품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학원사업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단기간 동일한 교육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면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학원 등록과 용역의 동일성 등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연구·발표가 주목적인 단체가 관련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대금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2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출항해 해외로 이동하는 시추선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수행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온·고압으로 가공한 우엉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실제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혼합상품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개시한 연구용역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그 밖의 면세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제공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와 계약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 계약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연구를 개시한 용역은 면제되며 2014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수용 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토지는 면세된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계약관계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용대상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건물철거 책임의 귀속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되는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의 계산과 책임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토지·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권리·의무의 승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사업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된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순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가열한 경우는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 일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아몬드분말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분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제분 등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분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설계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각각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농약 원제 판매시점과 위탁가공용역 완료시점의 거래가 각각의 거래인지를 묻는다. 각각의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설비를 임대한 뒤 즉시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이 자금 차입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임대거래인지 금전 차입인지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포장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면세대상이다. 실제 포장 목적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포장 목적과 형태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해당 단체와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경평가용역비 등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매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재화를 되파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새로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거래가 이러한 재판매약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을 갖추고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양도 전후 철거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만 양도하는 조건의 계약과 건물 철거 및 이전등기 전후의 사정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