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즉시 재임차한 설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회신일 2006.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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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8

통상 대가를 받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이 자금 차입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설비를 임대한 뒤 즉시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는 임대는 과세되지만 실질이 자금 차입인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임대거래인지 금전 차입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계설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래가 대가관계 있는 임대인지 사실상 자금 차입인지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계설비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재임대차계약을 한 거래의 경우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를 임대하고 즉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계설비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계설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후 즉시 재임대차계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설비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가관계 있는 임대거래인지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기 위한 거래인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2006.04.28 회신), "임대 후 즉시 재임차한 설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51)
원 제목: 임대 후 재임차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