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창작 조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인 조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창작 조형물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등록 후 개업하지 않으면 언제 폐업으로 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의 폐업일을 묻는다.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를 폐업일로 보며,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6월간 공급실적이 없으면 그날이 해당한다.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53
차세대원자로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라면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용역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55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7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판매대리점 연락과 지원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창작 조형물은 면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형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작품인 조형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해당 조형물이 창작품인지는 창작자와 창작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엔지니어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엔지니어링용역의 개시시점 등을 물었다.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변경이 실질적이면 추가 용역을 새로운 용역으로 본다. 실제 개시일의 차이와 계약 변경의 실질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460
최종소비자용 포장 김치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포장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61
명의위장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도 경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자로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한 사업자가 경정을 받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62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463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새로운 학설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과 연구결과를 응용ㆍ이용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결과를 응용한 용역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4
직접 수출과 수출절차 대행은 어떻게 가리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를 직접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
부가가치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수출한 것인지 수출절차만 대행한 것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수출신고서와 수출대행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65
면세 기술용역의 부수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재화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분양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사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시적 사용인지는 판매를 위한 대외적 의사 표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음식료품 판매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에 따라 당해 업종을 분류함
부가가치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조리된 음식품을 소비하도록 제공하면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68
광고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장부가액 차감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 중 일부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되어 양도양수 계약시 당해 금액을 차가감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과대·과소 계상액을 계약에서 차감할 때 포괄적인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장부가액의 잘못을 조정한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조정인지 일부 자산의 양도 제외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미수 분양대금을 상가로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가분양 후 대금회수 이전에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동 상가를 사용하게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일정 기간 후에도 상가분양대금 미수령분을 상환받지 못하여 동 상가
부가가치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상가분양대금을 해당 상가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과 현물변제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기간, 임대 여부, 일부 지급액의 성격과 변제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73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제공한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판단 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3-9...12 및 4-3-11...12를 참고한다.
475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단위 포장인지 주문 때마다 한 운반 편의용 포장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기존 전산프로그램 변경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기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유형인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
비타민C를 넣어 냉동한 생선은 면세인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조미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하지 않은 생선에 비타민 C를 첨가해 냉동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첨가 목적이 본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78
비영리 국제만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세계시장진출을 위하여 개최하는 1997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만화페스티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 행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480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검수조건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해당 거래가 검수조건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2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자기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물 중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건물 일부를 직접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다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면 부동산임대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별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타사에 생산을 맡겨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구입한 원자재를 타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기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타 제조업체에 제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자인지 물었다. 기획·원자재 제공·고유상표 부착·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85
완성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완성도지급조건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해 경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7
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8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 부수용역은 1994. 01. 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이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교육과 무관한 별도 숙박·음식용역은 과세되며, 교육용역 제공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겸영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 매입세액은 규정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5
검침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도 사업장인가?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사의 지시에 따라 전기사용량 검침과 결과 보고만 하는 사업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단순히 검침하고 결과만 보고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검침 및 결과 보고만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96
수입 난을 재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한 난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재배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7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98
음식용역 영수증의 거래내역은 정당한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에 발급한 영수증의 요건과 기재된 거래내역의 정당성 판단을 물었다. 필수 항목을 기재하면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의 정당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