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352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 등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518, 1996.06.26을 제시했다.
353
보유기간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354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
355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57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58
지정지역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일은 언제인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0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 46014-1517 회신문에 있다.
361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등은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362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3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가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하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64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65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현물출자지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366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6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8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69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37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개정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려면 거주자의 취득 및 양도방법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거래규모 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상 부동산의 양도·취득 거래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2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73
상속 후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단기간 안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4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의 부동산을 동시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순서를 물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해당 연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실거래가를 쓰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상속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확정판결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81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382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정해진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과세·신고된 소득, 상속·수증재산 또는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383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과 동법 제98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교환 취득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양도·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계산내용 대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85
1년 내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계약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의제취득일 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388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 19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98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모르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그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해당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90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위로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3
임대 후 상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상가의 양도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해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394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원인무효로 부동산 권리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락조서에 따라 부동산 권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명의이전이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7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
양도소득세 - 200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부동산 면적이 늘어 추가대금을 정산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래 면적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 계약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398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399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과 실제 대금 수입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양도시기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