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이전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교회가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428,1996.02.14, 법인46012-409,2000.02.12 및 재삼46014-2572,1997.10.3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8, 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428,1996.02.14, 법인46012-409,2000.02.12 및 재삼46014-2572,1997.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8, 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9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