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공매·경매가액이 낮으면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그 경우 공매·경매가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적용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 거래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거래 해당 여부와 투기성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03
재개발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로, 사용검사 후에는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4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505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6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허가받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507
명의신탁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돌리면 양도인가? 비영리법인인 서원(書院)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서원(書院)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서원 부동산을 서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508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510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2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철거 후 재건축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는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해당 권리의 성격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이다. 입주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516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9.0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연불조건이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517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부담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한 경우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적용은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취득 후 1년 내 부동산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양도소득세 - 1999.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21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환산 산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자산의 각 당시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거래증빙상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가액 외의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거래증빙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4
축산업 부동산 양도도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된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 밝히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25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현행규정상 양도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할부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기면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타인에게 넘긴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8.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528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9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 1. 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에 따른 사실상 유상이전이 포함된다.
532
공동취득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다 처분할 때 취득·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다.
533
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축산업 부동산 양도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에 이용한 부동산 양도에 중소사업자 경영안정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의 업종 범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업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35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7
증여계약 해제 시 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후 계약 해제로 말소한 경우 모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538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지만 일정한 신고를 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개발부담금 물납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신고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납이라는 조건에서 15%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추가대금이 있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 시기는 계약시 별도조건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대금의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매당사자간의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조건에 따른 추가대금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매매당사자가 당초 약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의 별도조건으로 생긴 추가대금의 청산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41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과세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8.07.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지만 법정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지급 성격은 이혼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42
부동산 교환 시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양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임의 평가액이 실지 양도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43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546
부동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물납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547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548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과 재건축 계약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작은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해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계약으로 추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세금을 정하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일 이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550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