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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66건

부가가치세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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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인접 지번의 임대사업장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지번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71
402 고유번호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면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33
403 선불 임대료를 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로 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증빙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83
404 본점 밖 임대 부동산은 어디에 등록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점 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310과 부가46015-2174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63
405 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면세 수입금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의료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적어 신고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497
406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50
407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59
408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31
409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05
410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신규 임대용 건물 신축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건물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227
411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94
412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22
413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67
414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9
415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02
416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51
417 완공 전 임대사업 권리·의무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는 사업개시 전 등록했고,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승계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22
418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인 임대용 건물에 관한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423
419 완공 전 임대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사항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
420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 취득 후 기존 사업장에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취득한 건물을 임대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 과세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했다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취득한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69
421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그 사업장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식품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373
422 임대료가 판결로 확정되면 언제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다툼으로 금액이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판결로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13
423 매매용 건물을 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와 관련한 건물 현물반환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의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동일성을 유지해 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17
424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62
425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쓰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중 한 사람이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92
426 공동 임대건물에서 한 명이 사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임대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그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709
427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660
428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640
429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86
430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934
43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076
432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자녀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7
433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4
434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3
435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889
436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834
437 담보부동산 매각과 임대의 부가세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 목적의 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2
438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15
439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24
440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취득·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16
441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92
442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73
443 남편 건물을 아내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39
444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113
445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제조·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84
446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80
447 여러 상가를 임대하면 호수별로 등록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 호수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내 여러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단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인접한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922
448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04
449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신고를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98
450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71
처음5678910111213끝 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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