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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소유 토지를 분할 또는 일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취득·보유 현황, 양도 규모, 거래횟수와 형태 등을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후 남은 토지를 별도로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잔여토지를 나대지로 판매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남긴 토지라는 전제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분류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잡종지를 주택지로 조성한 뒤 분할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며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관계와 판매목적 유무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해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목적의 유무와 규모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한다.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매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없어도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이다.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신축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농지를 주택지로 조성해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상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관건물의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분양공고문과 과거 거래 사실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상가 신축판매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자산 지분변동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기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해 여러 필지로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을 제시했다.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거래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계속적 사업인지 판단하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구분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소유 토지를 개발해 여러 용도로 분할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러한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지, 공업단지 또는 상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과세하도록 안내하였다. 분할판매와 일괄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차이는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소유 토지에 신축해 임대하던 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했다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임대인지 판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지만, 판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팔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일시적으로 임대했어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토지의 개발은 정지·분합·조성·변경 등으로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6조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과세되는 세목을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시차를 두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할지 물었다. 과세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9, 1987.12.04. 회신을 제시하였다.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볼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자기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소득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 대여소득은 부동산소득이며 각각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계약금·중도금은 받기로 한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토지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을 제시했다.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중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거래 관련 증빙서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영업용 창고의 양도라는 점이 과세소득 구분의 근거다.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과세를 물었다.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분할 판매한 경우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