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계산을 위한 주택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802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로부터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에는 비과세되는 되는 것이나 양도 시까지 타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보유·처분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상속주택 처분 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803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804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도 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1,805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별첨한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806
5년 보유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1.01.03.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807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이다.
1,808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 취득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809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설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되거나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1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1,812
2년 미만 보유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무엇인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적용할 세율은 60%이고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세율은 60%이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1,813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814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
5년 보유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다.
1,816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의 양도세율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1,817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8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9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의 1988년 9월 28일 회신문이다.
1,820
보유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나?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조정월수보다 길고 그 기간 안에 자산을 취득해 양도했다면 가능하다. 조정기간과 조정월수는 각각 취득 당시 및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결정일은 무엇을 뜻하나?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경우(회신일 현재 토지지정지역 없으며 이하 같음)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당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기준시가 결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전기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부터 당기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결정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날이며 1990년은 8월 30일이다.
1,822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고급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한 5년 보유 또는 부득이한 퇴거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3
1년 미만 보유 연도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연환산도매물가상승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24
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1,826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827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1,82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과 보유기간에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829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1,830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9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에 따른다.
1,831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832
점포로 썼던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
양도소득세 - 1990.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1,833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
실거주했지만 주민등록상 5년 미만이면 과세되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주했으나 주민등록상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99, 1989.12.29를 제시하였다.
1,835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 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 2년 이상인지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836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9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1,837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838
상속자산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988, 1989.03.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839
상속 부동산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1990.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에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330과 재산01254-988이다.
1,840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없어 기산일을 확인할 수 없다.
1,841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기준일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일이 다른 경우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등급조정기간을 초과해 기준일이 다르면 기준시가 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회신문 재산01254-131을 참조한다.
1,842
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1,843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기간은 자산 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1,844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1,845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846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10/100, 10년 이상 보유 시 30/10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847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1,848
1982년 양도 토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세율은 양도한 당해자산의 보유기간과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07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적용 세율은 자산 보유기간, 등기이행 여부 및 소득금액 크기 등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1,850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