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미국법인의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용역이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 용역수행자의 통상적인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인지가 핵심 조건이다.
15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5
미국법인의 건설 설계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건설 계획 설계안 작성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건설 계획설계 및 컨설팅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57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미국법인에 지급한 도메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인터넷의 각 홈페이지에 부여되는 도메인(Domain name)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메인 권리를 취득하거나 등록 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메인의 배타적 사용권 취득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국외 수행 용역대가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 용역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며,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본점 배부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파견직원이 본사로 복귀한 후 퇴직시 국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배부한 퇴직금 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국내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퇴직소득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견직원이 본사 복귀 후 퇴직하고 본사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문 기업소개책자 검토·수정·디자인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통상 제공하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5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는 통상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전문적 인쇄기술을 보유한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복합기에 결합될 프린터 기능을 가진 응용특화 집적회로의 설계 및 개발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 중 라이선스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집적회로를 공동 개발하고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라이선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공동 개발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개발비용은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비밀보호 부재, 비용에 통상 이윤 가산, 결과 보증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컨설팅용역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1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무궁화호 지상시스템의 설치 및 위성체 기술규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감리용역 및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작업전반에 대한 감리를 행하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3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임차료는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용기를 임대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 임대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기임차료는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는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기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75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해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7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179
미국법인의 주식양도·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에 출자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식양도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고 배당소득에는 1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해당 여부는 투자한 미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0
미국법인 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상 장비 임차료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81
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6.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함께 받는 설치·교육 및 유지관리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다.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지급받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이어야 한다.
182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미국법인의 가스안전관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84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수익자이어야 함
국제조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특허권과 계약 권한 및 소득의 사실상 귀속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185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수익적소유자’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함
국제조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의 법적·형식적 수익자이면서 경제적·실질적 수익자여야 한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수취자가 누구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6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199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연구하며 지급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동연구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다. 기술정보를 전수받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187
미국에서 수행한 일반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위성시설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된다.
188
미국 내 모델테스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화력발전소 부속설비인 전기집진기의 모델테스트를 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내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제작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였다면 한・
국제조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전기집진기 모델테스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했다면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다. 내국법인은 미국 내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189
미국법인의 교량설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사장교형식으로 설계되는 행주대교의 교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행주대교 설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90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동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한미조세 협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미조세협약 제17조 (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1
미국에서 제공한 시장정보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내에서 컴퓨터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컴퓨터제품·가격·시장정보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192
권리 양수법인에 준 기술료의 세율은?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네덜란드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이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네덜란드 법인이 미국법인의 기술도입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경우이다.
193
신국제공항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공항 건설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술이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골프장 설계·감리·자문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고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95
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
국제조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196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호텔 경영기술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
국제조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 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기술료와 파견직원 관련 비용 등은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198
미국법인의 해외 구매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자재 등의 해외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학기술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통상적인 지식 및 기능을 활용
국제조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해외 설계 검토·평가 및 구매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기존 노우하우를 전수하지 않고 통상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99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국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받고 개작비용과 로얄티 명목으로 제품판매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
미국법인의 컨설팅 지원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산업동향 분석과 기업 소개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에 제공할 컨설팅과 관련해 하이테크 산업동향분석과 해외기업 소개를 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