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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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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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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별도로 계상한 영업권과 브랜드가치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순자산 시가를 초과해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과 구분해 별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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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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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
법인세 소득세법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승계 자산 중 특정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차감한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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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설 임야 처분은 고유목적사업 자산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체력단련시설 및 산림휴양코스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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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부동산 처분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202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무형자산에는 관련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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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1.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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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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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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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업부문 분할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판정에 쓰이는 자산가액의 의미와 차감 방식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령상 제외 자산가액은 사업용 자산가액과 판정 대상 자산에서 함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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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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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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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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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법인세 - 2019.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감액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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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출자받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특허권 교환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재평가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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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발 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 자체개발한 것으로서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저작물이고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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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개발비를 개발비로 바꿔 상각할 수 있는가?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수정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결론은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수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 및 23-26…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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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두 건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수정신고 가능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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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분할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취득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약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개시일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이후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를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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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사라진 저작권은 폐기손금으로 처리하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낙후로 자산성을 잃은 저작권의 폐기손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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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무상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무형자산에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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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할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지는 저작권에 관한 계약사실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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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프로그램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게임소프트웨어를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고 동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 받거나 개발하는 법인의 게임프로그램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 - 200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프로그램의 취득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프로그램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개발하고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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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즉시 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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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인가?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 하락으로 계상한 자산감액손실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감액손실은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의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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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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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담보권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담보권 양도 내용과 채권양도 계약, 채권 회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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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