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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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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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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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법인의 초과배당은 무상제공 거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해 배당하면 증여세 과세 거래인지 물었다. 원문 회신은 제시된 선택지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문에는 1안의 내용이 없고 2안은 초과배당이 무상제공 거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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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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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이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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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저리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계산된 이익을 특정법인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1.1.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의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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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무상 분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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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2003.12.30. 개정된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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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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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끝난 뒤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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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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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 간 매매잔금 일부를 금전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을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을 무상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전환 경위, 당사자 관계와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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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가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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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정법인 담보를 무상 제공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담보 무상 제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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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의 재산으로 분할해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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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중 간 무상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받은 종중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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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억원 이상 무상대출 이익은 증여재산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출일에 법정 계산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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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에는 직간접적 무상 이전과 기여에 의한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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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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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타인에게 무상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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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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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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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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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무상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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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이며, 대부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년 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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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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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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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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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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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무상대부 이익에 소득세 과세 예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의 이익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계산된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안은 소득세 부과 경우가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대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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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종중 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재산을 두 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전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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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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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중재산을 두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두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재산 분할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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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리 주식투자로 재산가치가 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기여로 대리 주식투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가치를 기여로 증가시키는 것은 증여에 포함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 후 판단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간접적인 무상 이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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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가 아파트 기타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당초 사실상 분양되고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분양 및 등기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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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본인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만든 해외자금을 국내로 송금해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자금을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와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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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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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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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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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공동면적에 포함된 운동시설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분양된 경우는 다르다. 분양가액이 분양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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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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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판결로 무상 이전한 재산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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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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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무상 대부받은 건축비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부받은 건축비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아 생긴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무상 대부 여부는 지급약정, 채무계약, 이자지급, 담보와 금융거래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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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미달·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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