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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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판염과 과즙을 주입한 돈육은 면세되나? 사토판염과 유연제를 주입한 돈육이 면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육에 토판염 0.64%와 과즙 0.27%를 주입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인지 또는 성질이 변할 정도의 1차 가공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휜다리 교정 중 지방흡인은 면세인가?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휜다리 교정을 위해 시행하는 지방흡인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지방흡인술은 면세되지 않지만 휜다리 교정의 필수적 시술 일부라면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 목적과 방법, 대가 산정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4
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절제술 후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방 절제 수술 후 이와 병행하는 재건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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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부동산 임대는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계속 운영·관리하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사업의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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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이용권의 본인부담금도 면세되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사례로 분류됐으
부가가치세 - 201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 대가 중 본인부담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대가는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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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아닌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이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산 화초·수목을 독립된 객체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용역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의 가액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F 파일을 공급받아 만든 도서와 해당 파일의 공급·수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작한 도서는 면세되며, PDF 파일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이면 공급과 수입이 모두 면세된다.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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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포장 깻잎장아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중량 단위로 종이상자에 포장해 수입한 깻잎장아찌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깻잎장아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수입해 국내 식료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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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자원비축시설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신설・대체 공공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비축단지 개발사업에서 신설·대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다면 여수시에 공급한 신설·대체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이다. 공공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여수시에, 기존 공공시설은 신청인에게 각각 무상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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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 위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한국OOOO이 2010년 2월 19일 여성부 용역사업인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여성부에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정부입찰 위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달청과 일반용역계약을 맺고 여성부에 제공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9일 체결한 중앙지원단 설치 및 행정지원 위탁사업 계약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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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대회 참가자가 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9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대회에 사용하기 위해 행사참가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면세되는 수입재화에 해당한다. 행사참가자는 해당 대회에 선수와 임원으로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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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용역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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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면세 연구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과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용역과 재화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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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시기관의 복지서비스는 면세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br />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 여부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비스는 면세용역이 아니며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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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연근(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은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청 품목분류 2008999000인 연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연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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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미생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0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영리 목적의 유무는 납부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71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한 장비도 면세되나? 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목적으로 반출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장비를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수출자가 아닌 사업부 인수자가 장비를 수입하면 해당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을이 수출하고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 갑이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숙성 발효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숙성 발효해 생산한 흑마늘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한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무허가 교육과 교재 제공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육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당해 교육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관련 교재를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교육용역과 관련 교재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재비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교육에 부수해 교재를 함께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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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나? 상조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37, 부가46015-2249, 서면3팀-489를 제시했다.
76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2007.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과 그 회신이 인용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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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의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비22601-900, 1986.11.01.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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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과세되나?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부가가치세 - 2007.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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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자기 책임하게 보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는 로또판매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판매점이 받는 위탁판매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수수료는 과세된다. 복권수탁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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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식 제공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나? 지식의 보급 및 연구와 관계있는 수족관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해당 수족관의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나 해당 수족관은 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2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인적용역 제공자가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제공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 200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업무가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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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한 국민주택 부대시설 공사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각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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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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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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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할 답변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0, 2007.04.09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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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지 물었다.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열거 품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등의 별도규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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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과 공급의 주체, 거래주체별 책임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 거래의 용역공급과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 원인과 공급주체, 거래주체별 책임·의무, 결과물 취득형태와 연구활동 수행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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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멸치 분쇄가루를 포장 판매하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ㆍ혼합ㆍ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멸치를 분쇄한 뒤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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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을 위탁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군수품에 대하여, 정부와 사업자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수품을 위탁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이 판단에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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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2006년 7월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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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2006년 7월 31일까지 면세 공급한 분은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과 달리 해당 조사용역은 과세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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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공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른 판단이며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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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을 혼합한 부침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을 혼합해 만든 부침가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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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훈제 냉동수산물은 면세되나? 보관 등을 위하여 살짝 데치는 정도의 가공이나 포장 등은 면세에 해당되나 가공 등을 위한 조미 등은 과세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숙·훈제 등 냉동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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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부가가치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신기술 개발 관련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하거나 자문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해당 외국법인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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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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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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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의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부가가치세 - 200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8과 부가46015-371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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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