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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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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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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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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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국외농장 매입 용역대가의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고 해당 용역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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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의 공동사업에서 소득금액과 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은 지분비율로 안분해 익금·손금으로 하고, 건물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이므로 시행규칙 제1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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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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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과 사택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과 요건을 충족한 사택은 업무무관 부동산이 아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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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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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공사용 자재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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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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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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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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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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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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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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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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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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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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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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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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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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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장거래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대금결제의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별도 질의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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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업무와 주거에 함께 쓰는 사택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거주하면서 회사 업무에도 쓰는 회사 소유 아파트의 관리유지비 귀속을 물었다. 실질귀속에 따라 법인 또는 임원이 부담하고, 불분명하면 주된 사용용도로 판단한다. 업무용 또는 비출자임원 사택의 비용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특별 부담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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