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2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653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2,654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조하도록 했다.
2,655
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신축 거래를 하고 기존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56
무관한 기존 공장 명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2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별도로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신축에 관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7
규모 초과 아파트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8
이전용 상가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해 상가 건물을 살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59
폐업 시 잔존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0
소실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상가가 천재로 소실되어 다시 지은 경우 종전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1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2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을 취득해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5, 1992.02.11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2,663
토지 가치 증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 관련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2,664
퇴비화시설 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퇴비 생산자가 퇴비화시설 설치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설치공사용역 대가에는 과세표준의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5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6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직권 말소된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68
과세·면세 주택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등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9
경락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경매되는 부동산을 경락받고 경매기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의 매입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경락이고 경매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폐업일 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70
TV방송수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자에게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인 면세사업수입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1
세금계산서 미제출분도 매입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672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2,673
토지 자본적 지출의 범위는 무엇인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토지와 공장용토지 관련 공사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21과 재부가46015-111을 제시하였다.
2,674
다른 장소의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2,675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부가가치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본문은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676
토지 조성 매입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조건부 기부채납 때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불공제매입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7
의무 설치 미술장식품 세액도 건물 매입세액인가? 건축법등에 의하여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 미술장식품에(과세되는 것에 한함)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미술장식품의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의 매입세액에 포함한다. 건축법등에 따라 신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678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하는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2,679
새 제조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동 제조장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할 때 기존사업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80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당해 가공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공품인도일)에 가공비용 및 통상적인 이윤을 합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81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건물 신축시 부동산임대(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이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2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3
재생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의 매입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이 붙임으로 표시되어 있다.
2,684
과세특례 전환 통지가 없어도 적용되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5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6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2,687
토지 가치를 높인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부지의 조경공사가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8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2,689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그 장소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과세특례적용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거래상대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1
과세·면세 공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9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관련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93
이전·확장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의 영위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확장 목적이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지만 기존 사업과 무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신규 취득 건물이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4
복지용 국민주택 아파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1264-209, 1983.02.28을 제시한다.
2,695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6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7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 199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22601-700, 1991.05.31.이다.
2,698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9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분양위탁협약에 의하여 공장용지를 분양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 후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관리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관리비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00
이전·확장용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밖에 이전·확장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신축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