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부한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2
분양 지연 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가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용역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지연으로 신축주택을 종업원 숙소로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임대주택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
콘도 신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신축 관련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층 터파기·흙막이 공사는 공제되지만 대지조성 관련 공사는 공제되지 않는다. 절토·성토·사토공사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4
본점이 낸 지점 전기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전기료 등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점이 납부한 지점 전기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지점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2,106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07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 부품을 통관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대신 지급한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판매알선용역만 수행했는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108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9
승용차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법인에 현물투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0
공급자 부도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 지급 여부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2,111
귀속 불명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 특정 저장자산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12
건물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이전료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기존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전료 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해 이미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2,113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4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를 달리해 재작성한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유 발생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약금은 계약과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116
목적사업·임대 겸용 건물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비영리 공공법인이 소유건물을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겸용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불분명하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8
등록신청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신청 후 도래한 거래시기에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연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연구소를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연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2,120
경정기관 확인 세금계산서는 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이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121
합계표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와 착오 기재분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4
신축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화 공급인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뒤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때까지 이전·개시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신설사업장 설치 완료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5
폐기물시설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중 과세사업 비율이 증가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매입세액은 변경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고 최초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정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주차장 휴업 중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주차장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에 당해지점에서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을 일시 휴업한 동안 지점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휴업 중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지점사업자등록이 있고 주차전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시 휴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2,127
연결통로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옥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지하철역과 당해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이를 아무런 대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무상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부분의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옥과 인접 지하철역의 연결통로를 지자체에 대가 없이 기부채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28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수정해 교부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29
제조장 신축·장비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제조장 및 관련시설・장비를 신축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제조장과 시설·장비를 신축·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2,130
아파트·상가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1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되나?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사업장에서 쓸 고정자산의 반출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2
사내 양호실 의료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용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업구역 내에 양호실을 설치하고 의료보건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의료보건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상 부상 등을 치료하는 사내 양호실의 무상 의료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의료보건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관련 의료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병원사업장 공급은 과세된다. 병원사업장 공급은 추후 면세 의료용역을 유상 제공하기 위해 의료장비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포괄양수도 후 법인이 낸 기계 잔금은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의 대가를 제작진척도에 따라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잔금을 법인이 지급한 경우 잔금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 1997.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뒤 법인이 낸 기계장치 잔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잔금은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환 전 지급한 계약금과 진척대가는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2,134
공제받지 못한 승용차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형승용자동차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5
세척한 불량 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쓸 수 있는 불량 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136
고객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중개업 법인이 고객 시승용으로만 쓰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해 고객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승용 차량인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인지는 실제 운행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139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을 내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 46015-3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140
매매용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 또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일시적인 임대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7.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건물이 팔리지 않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시적인 임대사업장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특례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정정하며 임대가 새 주된 사업이면 기존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2,141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소형승용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임차 대가와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14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축 목적과 무관하게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 목적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
부가가치세 - 1997.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면허 등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도급이나 하도급으로 제공하면 주택의 건축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3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자가 분양 등을 위해 설치한 경우이다.
2,144
전원주택단지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 토지조성 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조성 지출과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제반공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
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52, 1997.07.22.를 제시하였다.
2,150
산업단지 공단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