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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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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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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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임대·처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의 금융업과 임대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포함되는 정리금융기관은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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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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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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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한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여 준공 즉시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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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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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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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비영리법인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신축한 건물의 무상임대 및 고유목적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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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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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중계무역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간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래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신고와 합계표 제출이 필요하다.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국외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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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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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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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과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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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자동차대여업 차량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대여업을 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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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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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불량 수입재화 반출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불량으로 반출한 재화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세법상 위약물품 해당 여부는 관세청이 판단하고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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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비영리법인의 건물 임대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과 기계장비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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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매입세액을 과다 신고한 뒤 수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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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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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에서 잘못 공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주된 사업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된 사업장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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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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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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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임대료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이며 미수 시에도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임차인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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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정해진 기재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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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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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고객 추첨 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추첨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당첨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품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품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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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무상반출 뒤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북한에 원조재화를 무상반출한 뒤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무상반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 신고의 효력은 신고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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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 대행수수료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토지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 공급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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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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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광고대행사가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매체사에게서 받은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광고 주선업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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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인 미등록사업자에게 우유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공급받는 자가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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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채무자나 법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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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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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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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중고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분은 특례 공제가 되지만 일반과세자 매입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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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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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는 관련 유사사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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