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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1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2592
2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나?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세특례-2017.09.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을 2003년 이후 양도할 때 고가주택 판단기준을 묻는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이면 배제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3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특법§97의2에 따라 1999.8.20.～2001.12.31.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되었더라도 실제 5년이상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감면대상이다. 임대 개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3
4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484
5 특례기간 전에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최초 계약하거나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96
6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51
7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8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07
9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금 증액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날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5
10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금이 증액된 경우 같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 날인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이 증액됐더라도 모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신축주택 확인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4
11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기간 중 체결한 주택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계약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해제한 뒤 종전 매수자와 다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
12 주택 현황을 늦게 제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201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신축주택등 현황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2014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했다가 그 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
13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7
14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6
15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16 계약 해제 후 재계약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조세특례-2013.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첫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재계약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2013.12.31. 중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재계약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2
17 과세특례 기간 중 계약 해제 주택도 감면되는가?
2013.3.31.이전에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조특령 제9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3.31.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이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6
18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5
19 미분양 현황을 늦게 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 제출했더라도 원문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9억원 이하 등 미분양 확인,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8
21 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
 조세특례-2012.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7
22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23 미분양 현황 미제출 시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8
24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면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 당초 계약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체하여 새로 매매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계약과 다른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25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2011.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36
26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늦어도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조세특례-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 없거나 취득기간 뒤에 날인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상태와 계약·계약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이고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7 해제 후 제3자가 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조세특례주택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계약되었다가 해제된 주택을 제3자가 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 계약하고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
28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계약금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재산-829호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
29 분할신설법인의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가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조세특례주택법201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공급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면 해당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상법」에 따라 공급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63
30 신탁회사가 바뀌어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매매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두 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2
31 취득자 책임 없이 신탁회사가 바뀌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공급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9
32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1.까지 계약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요건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0
33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34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2
35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2
36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실제 특례 대상인지는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3
37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계약금 납부는 계약금 일부가 아닌 전액 납부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
38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당해 미분양주택의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0
39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
40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
41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정해진 날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6
42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내도 되나?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 일부만 납부한 경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금 완납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
43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3월 16일부터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주택을 요건에 맞게 취득해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밖의 비지정지역 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23
44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소득세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으로 취득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19
45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9
46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7
47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주택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7
48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249
49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취득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지정지역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
50 복합건축물의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9.4.30.까지 구청에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조세특례건축법2009.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설·공급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건축허가 및 미계약 요건을 갖추고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30일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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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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