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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2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 금지·제한이 법령상 토지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건축 제한도 적용될 수 있으나 대상이 농지이면 농지 사용 자체가 제한되어야 한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사용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세대인 아들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할 때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인지 물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해당 농지로 본다. 아들이 미성년자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촌·자경 농지는 제외된다. 자경 농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이면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도 사용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농지에도 해당하면 농지 규정을 적용해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비과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방법과 농지의 납세의무 및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며 일정한 재촌·자경 농지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지목은 밭이나 실제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농지로 보며 재촌·자경 농지에 한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자경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2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와 상속·이농농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정한 상속·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며 실제 대지이면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폐기물 처리업용으로 쓰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원지역에 있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밭작물을 경작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실제 농지이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자기 계산·책임에 따른 경작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지목은 대지지만 실제 텃밭으로 쓰는 토지를 유휴토지 판정상 농지로 보는지 물었다. 읍ㆍ면 지역에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를 자경할 때 과세 제외에 필요한 재촌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관련 탄원서는 관할 구청에 이송되었다.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재촌이나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해당 민원은 현지 확인재조사를 위해 이송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도 포함되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동일 세대의 아버지가 경작하는 아들 명의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인지 물었다. 부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아버지가 경작하면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 후 이농한 농지와 도로로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 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고, 직접 사용 예정 토지는 사용일까지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직접 사용 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어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제외된다. 공동 인삼 재배가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관상수 재배와 과수업에 쓰는 법인 소유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간해 실제 관상수와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법인의 주업이 농업이 아니거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용 농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농지는 관련 시행령상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 충족 시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의 자경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재촌·자경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이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농지와 상속농지·상속임야의 유휴토지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일정 상속 토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농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텃밭 등이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고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파종기가 지나 경작하지 못한 사례의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종료일에는 재촌·자경농지가 아니지만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에 토지가 농지인지 공장부지인지와 비유휴 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토지 용도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재촌·자경한 비유휴 기간이 확인되면 그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거주자가 실제 자경했는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업용 구거와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업용·자연유수 배수용 구거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은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재촌, 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재촉ㆍ자경」요건을 갖춘 기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가 다음 과세기간에도 과세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번 과세기간에는 제외되지만 다음 기간은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다시 판정한다. 법령 제한이나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의 과세제외기간은 3년간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중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되는 묘토인 농지는 600평 한도로 비과세된다. 묘토가 아니거나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농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등기부에 종중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임야와 농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인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족보 등재 여부, 취득 시기와 경위 및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판단 요소로 삼는다.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한 소유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할 때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경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별도 기간 요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