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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양도소득세 8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4건 · 9/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402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
403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써 시장 등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404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3
405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5
406 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나?
종전의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가족이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생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해당 가족이 대리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407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을 재배하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408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 또는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0
409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410 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내 농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1
411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4
412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4
413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
414 밤나무 식재지와 개간지는 대토 농지인가?
밤나무를 식재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나무를 심은 토지와 취득 후 개간한 토지가 대토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밤 수확을 위해 직접 경작한 토지는 농지이며, 새 토지도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이 완료되면 농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4
415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3
416 이월과세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농지의 수증자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농지의 취득일이나 자경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6
417 종중 농지의 감면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종중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명의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신청 명의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신청은 종중 명의로 한다. 감면 여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49
418 도시계획·환지지구 농지는 감면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
 양도소득세-2003.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구와 환지지구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환지청산금 과세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697
419 주거·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2003.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요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편입 후 경과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감면 제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478
42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은 언제부터 세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결정내용(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 면적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관보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자료를 보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고 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0697, 2001. 4.20.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12
421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2003.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07
422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양도소득세-200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51
423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24
424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652
425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62
426 도시지역 편입 후 수용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2.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농사짓던 답이 농수산물 편입용지로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67
427 대토 비과세 요건은 두 농지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비과세되는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대토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대토하는 농지는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52
428 답을 양도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한다. 농지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9
429 오래 보유한 농지를 팔아도 양도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에 해당되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면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00
430 환지예정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양도소득세-2001.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농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700
43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32
432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2001.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9-10767
433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502
434 1999년 이후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분에 적용되는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1999.1.1.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 안의 지역만 해당한다. 종전의 20㎞ 거리 기준에 해당했더라도 1999년 이후에는 개정된 범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36
435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27
436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86
437 행정구역 개편 전 재촌자경 요건도 인정되는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경작기간을 고려해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편 전에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399
438 편입 3년 뒤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양도소득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 후 3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재산 46014-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120
439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3
440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도 3년 경작에 포함되나?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일시휴경·대리경작 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개간을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대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287
441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0
442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으로 감면되는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한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39
443 3년 경작한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이상이거나 새 농지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63
444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 필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직접 경작 기간, 취득 기한, 대토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76
445 증여등기한 농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교환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유상이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9
44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8
447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도 감면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방 축조 후 경작하지 않은 하천구역 토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65년 제방 축조 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하천구역의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7
448 공유물분할 전 자경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자경기간 통산과 비경작 공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경작기간은 통산하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은 공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90
449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현물출자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농업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규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78
450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
 양도소득세-1999.07.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의 범위와 제외 대상 및 제조업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법인전환 규정을 함께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03
처음5678910111213끝 1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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