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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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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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재촌·자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외 대상 농지는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뜻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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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농촌공사에 판 지정지역 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매매사업 규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2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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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행위 제한이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해당 행위 제한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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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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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2006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일정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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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농지 소유 중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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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0년 보유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이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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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상속 농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양도분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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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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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기준시가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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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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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20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도세 계산기준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은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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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농지와 직접 경작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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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상속농지를 잡종지로 바꿔도 비사업용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 여부는 그 기간 내내 농지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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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면서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 농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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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농지 양도 시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과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은 어느 하나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각의 감면·비과세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양도소득은 법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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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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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비사업용토지 판정에서 농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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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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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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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농지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기와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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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목은 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며 구체적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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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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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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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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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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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토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그날까지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농지를 양도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제89조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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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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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대토 농지의 취득 면적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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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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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할 때 새 농지의 대토 면적·가액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거주·경작 기간과 1년 내 취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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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한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의 총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농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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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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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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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종중이 보유한 농지는 부재지주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는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농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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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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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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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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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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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8년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기준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만 감면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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