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이다.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는 것이며,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이상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함.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됨.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9 (2006.10.31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