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2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수증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53
장손이 유증받은 금양임야는 과세되나?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장손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유증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법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합계 2억원 한도로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가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가 면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제도 46014-10714, 2001.04.23)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696, 2001.12.31 회신문을 제시했다.
56
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2002.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57
농지 일부를 다른 상속인이 받으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 종사자 외의 사람이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 12. 31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59
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도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60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영농상속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방법을 묻는다. 처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인지 물었다. 직접 영농 등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사업을 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 필요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종중재산의 명의자 변경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특정 종중회원 한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65
유류분으로 농지를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
상속증여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농지 일부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반환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농지 일부를 비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제받은 상속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농지 전부를 말한다.
68
주거지역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증여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의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도 구상속세법에 따른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 신고 때 대상 농지를 별도로 지정·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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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 증여세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증여받아 함께 영농하던 농지를 모에게 증여할 때 면제된 증여세가 징수되는지 물었다. 면제일부터 5년 이내 농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자경농민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 결정시에 영농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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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으로 영농이 끊겨도 농지 증여가 면제되는가? 병영의무이행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증여일전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증여 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면제 요건을 물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 18세 이상, 면적과 증여기한 등 원문이 제시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72
영농 중단이나 농지 양도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증여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서 영농을 중단하거나 농지를 양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영농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
상속증여세 - 1999.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면제된다. 직계비속은 재촌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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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할 때 상속세 부과 범위를 묻는다. 5년 이내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 면적이 전체 영농상속 농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개시후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 후 임대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거나 처분한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해당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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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면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농지를 증여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부터 직접 영농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7번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79
신고기한 후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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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은?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장이다.
82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합계액에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일 증여재산과 이전 5년 이내 부모 증여재산을 합산한 뒤 3,000만원을 공제한다. 일정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해당 농지를 증여하면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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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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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의 직접 영농 중단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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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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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에게 증여할 농지의 면제 한도는? 자경농민이 여러명의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이내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여러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총면적은 9천평 이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면제 여부는 농지 총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88
분묘의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재산에서 빠지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관련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며 구체적 사실은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9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증여세 면제 농지의 면적 한도는 얼마인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증여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아 면제된 농지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91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상속증여세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현재 자경농민이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했던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한 경과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2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과 영농자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와 제58조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93
직장생활 중인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
상속증여세 - 1998.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자녀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상속증여세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자녀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5
도로·하천 등이 영농자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도로·하천 등이 증여재산과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며 면제 대상 농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축산업·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상속증여세 - 1998.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임업 종사자가 자경농민인지와 직접 영농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임업 종사자는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증여받은 농지·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등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97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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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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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속한 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이며 한도 초과 면적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자경농민인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요건과 사실상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