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지목과 달라도 실제 경작하면 대토 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3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를 요건에 맞게 대토하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이 법정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6 농지대토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와 새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농지는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전농지는 통산 3년 이상, 새 농지는 계속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휴경·위탁·대리경작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경작하지 않는 농지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 부재지주 농지는 비사업용이고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농지대토의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대토에는 종전·대체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뒤 양도하고, 다른 농지도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면적·가액·경작 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의 1년 요건 및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추고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종전농지는 경작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이 재촌자경기간인지 묻는다. 그 휴경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5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6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거주·경작·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는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법정 소득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7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각 요건에 따라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8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과 대토 감면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경작기간을 합산하고, 3년 이내 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관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9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남은 농지의 가액이 규정상 가액기준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남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70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뜻한다. 자치구인 구도 이 기준의 시·군·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1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다른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2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4 농지대토와 농지소재지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의미와 재촌 요건상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재촌·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하는 경우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6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 |||||
77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인가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대토용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계약 효력이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0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거주·경작하는 경우 적용된다. 경작상 필요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거주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중인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도 같은 요건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84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5 수용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않으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7 여러 필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할 때 새 농지의 대토 면적·가액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새 농지가 양도한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합계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포함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거주·경작 기간과 1년 내 취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8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9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도 대토 감면이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시점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 |||||
90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2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3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4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지목이 다른 토지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 해당 여부는 거주·경작·취득 기간, 면적 또는 가액 요건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 종전농지 경작기간에 휴경을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경작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6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7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8 과수원 안 견사와 계사 부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내 소규모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지만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원문에 열거된 거주·취득·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9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0 한 필지 농지에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양도한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나눠 혼용할 수는 없다. 자경농지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