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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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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는?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9.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하면 해당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 12. 31 이전 취득 자산은 사업연도에 따라 개정 전 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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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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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19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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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자산만 기준내용연수의 50% 가감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가결산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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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현물출자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1999.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자산과 동일하게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그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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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과 주차장을 함께 쓰는 건물의 내용연수는?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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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법인세-199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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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199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정액법 전환과 기계장치 용도전환 시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는 전환된 업종별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건축물은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기계장치는 용도전환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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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보유 기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99.1.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을 포함)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99.5.24 개정된 것) [별표5] 및 [별표6]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현재 보유한 기계장치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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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화물운송업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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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말 전 취득 건축물의 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상각방법을 정액법에 의하는 경우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
법인세-1999.06.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변경 시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건축물은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곱하고, 기계장치 등은 개정 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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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장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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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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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조경시설물은 어떤 자산에 해당하나?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조경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법인세-1999.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주변에 설치한 자연석 조경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경사면 보호와 경관 조성을 위해 만든 자연석 벽은 구축물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구축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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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중고자산취득후 재평가 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는 취득시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1994. 12. 31 개정되기 전, 후의 규정을 각각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취득 때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하며,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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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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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1998.12.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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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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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부당한 신고인가요?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의 재평가액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재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1998.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가능 자산의 재평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한 재평가신고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해 결정한다. 감정평가액이 자산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4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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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자동 보관장치의 내용연수는?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한 보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원의 유가증권 자동 입·출고 보관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장치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전산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된 보관장치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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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법인이 공장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공장에 설치한 수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수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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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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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8.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산과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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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나?법인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종류의 자산(건축물 등)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용연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종류 또는 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자산재평가는 내용연수 변경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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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강철제 가스배관(’94.12.31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95.3.30 개정전의 것) [별표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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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필수 전기설비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8.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설비의 내용연수와 수배전설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설비는 업종별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음식료품 제조용 수배전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구축물은 제외되며 음식료품 제조용 설비는 신소재 제조에 직접 쓰이는 설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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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의 단기 설비도 재평가 대상인가?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8.06.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전기설비 등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해당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용 비품·기구·공구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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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은 사업용 비품 등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만을 재
법인세-1998.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자산 외에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사업용 비품 등과 무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5년 이하인 특정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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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는가?감가상각이 진행 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1998.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감가상각이 진행 중이고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내용연수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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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린룸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용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클린룸시설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시설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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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법인세-199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병에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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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기계장비의 내용연수는 어느 업종을 따르나?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자가 소유하는 임대용자산에 대하여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임대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용 자산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는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규정이며 사용료 산정 기준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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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이 함께 쓰는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범위가 다른 여러 업종에 공통으로 쓰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외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범위에서 선택하거나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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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의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꾸나?동일사업장내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중분류상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특정자산에 대하여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는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과 같은 업종에서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사업장 내 중분류상 업종이 같으면 특정자산만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별 변경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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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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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 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1994.12.31 개정 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경과연수의 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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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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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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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상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예인선에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 구분4가 적용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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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1997.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방법 등을 물었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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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199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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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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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 다른 내용연수를 쓸 수 있나?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같은 업종의 기계장치에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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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내용연수는 어떤 때 변경 승인되나?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변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승인한다. 승인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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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거치대 제조 금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보나?차내에서 휴대용무선전화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용 충전거치대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등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2】의 “구분3”제조업 중 중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충전거치대 제조용 금형 등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별표2 구분3 제조업 중 중분류31을 적용한다. 별도 관리하는 금형으로 내구연수가 3년 미만인 자산이면 즉시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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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신축 P/C조 아파트의 내용연수는?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도에 신축한 아파트용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으로 1991년에 신축한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용 건축물에는 5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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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법인세-1996.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면 기구 및 비품, 그 밖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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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6.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차 관련 비용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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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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