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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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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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법인A의 단독주주가 주식 전부를 법인B에 양도할 때 기타자산 여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기타주주 상호 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이 아니며 법인B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베트남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낸 외국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2 기타주주 간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 양도한 그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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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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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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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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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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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시가총액상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도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법정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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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전 연도 말 주주가 아니어도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양도자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소유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판정한다. 기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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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주주의 기타주주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상장법인이 양도자의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이 상장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상장법인은 갑의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직접 또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한 영향력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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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배 법인은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도 기타주주에 포함된다. 발행주식 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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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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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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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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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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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들이 수회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이내 양도주식 수를 합산해 50% 이상인지 판정한다. 자산과 주식 기준은 합산기간 중 가장 먼저 양도한 날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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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관계자끼리 판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 상호 간에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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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상호 간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기타주주 사이에서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법인의 주식이라도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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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과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주주의 지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 특정주식이다. 해당 주주들의 특수관계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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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주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60%를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조문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면 일반세율 9～36%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특정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조항과 시행령 요건에는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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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지분 5%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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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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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자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보유한 지분 전부를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C에게 양도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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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의미와 특수관계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되며 주주와 기타주주의 합계가 3% 이상이면 대주주로 본다. 보유비율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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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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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주 사이에 양도한 주식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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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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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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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장주식 100분의 1 양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 등이 주식 100분의 1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00분의 1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회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한 3년 내 물량을 합산하며 일부 주식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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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으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자산비율과 주주 소유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해야 한다. 자산비율과 주주 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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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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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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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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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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