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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임차인이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이자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산 양도 때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에 포함되면 양도소득이고 임야 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는지와 별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공사의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불편 감수 사례금은 포함된다. 소음·분진·진동과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 여부 및 지급 성격이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 임원이 퇴임 후 조합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규에 따른 재직 중 공로금은 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이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해 변제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는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 매매계약 해지 후 불입금과 함께 받은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과 관계없이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불입금과 함께 지급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계약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판매수수료와 기여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며 기여금은 지급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여금은 성과 배분이면 사업소득, 해약 위약금이면 기타소득, 무상 지급이면 증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공사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어 지급한 보상금과 위자료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 내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재산상 보상금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도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 지급한 법정이자와 위약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추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 자체 조성한 연구비로 지급한 연구경비와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별 집행·정산한 연구경비는 교수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비실행예산서를 받아 집행·정산하고 연구활동비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방송 퀴즈프로그램 출연 상금과 방청객 참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연자가 받은 상금과 방청객이 받은 참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방송 출연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방청객으로 참석해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공인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화의관재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업무 관련성과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개한 거주자에게 준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그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일시적 중개행위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받는 연구용역 또는 일시적 심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심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심사 관련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지하사용권 수용과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없다.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0,000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적 권리의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연구활동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 총액은 해당 대학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사상 분쟁사건을 처리한 중재인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상 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중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자의 전문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중재용역이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작·개발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정보이용료 일부를 정보의 창작자 또는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관리하고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미임용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대가를 직접 수령·관리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직접 수령·관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학의 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상권과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임차권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이다. 지상권은 수령일이 속한 연도, 임차권은 약정 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의 존재와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 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의 신고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한다.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액과 경정된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적인 정보제공의 대가와 관련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의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신망 이용계약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 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일시적 정보 제공의 대가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ㆍ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른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지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매가액 확정 후 계약서상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어 받는 지체보상금인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이어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초청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서 받은 회의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회의비 또는 유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5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