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이나 화해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 또는 화해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토지매입 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
경영권 인수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권 인수 관련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제공한 경영·법률자문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파견근로자 급여와 봉사자 사례금은 무슨 소득인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자가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사용사업주가 파견된 근로자를 국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국외근로??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급여와 자원봉사자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파견근로자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자원봉사자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사용사업주가 국외로 파견해 제공받은 근로는 국외근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8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약정상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로 한 날 또는 당해 주식의 처분권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는 때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
일조권 침해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511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근무 중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지급받으면 기타소득이다.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경기 상금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상금을 지급받는 자가 직업운동가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대회에서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운동가가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상금 수령자가 직업운동가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15
과학문화재단 시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516
특허권 실시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의 양도·대여에 따른 세액감면과 실시료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실시료는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다. 거주자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일정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517
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 요원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받는 대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518
일시적으로 일한 강사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바이트 강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2207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9
연구보조원에게 준 장학금은 과세되나? 연구보조원에게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학생 연구보조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연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따른 사실상 장학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520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재판상 화해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에 화해조서 등에 기하여 지급되는 금전은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민사소송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화해조서 내용과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2
독립적으로 받는 감시·관리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폐수의 무단방류행위 감시 및 시설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04.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폐수 감시와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금액에 같은 구분을 적용한다.
523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기업과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품을 전제로 한다.
524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26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27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28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529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가한 담보물을 반환하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 환가금액에 이자상당액을 원본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요?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거주자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로 주식이 사례금 등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지급약정 등 구체적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2
특허권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33
지하철시설점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하의 지하철 통과로 받은 시설점용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4
특허권 대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83을 참고하도록 했다.
535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36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7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소득세 - 2003.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 여부와 강의의 일시성 또는 계속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진다.
538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실용신안권 침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은 특허권 침해 부분의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0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계약 위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는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구매회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사례금)에 해
소득세 - 2003.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사업자가 협력업체 수수료 상당액을 구매회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매회원이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수수료의 회원 지급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544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전문가 영입 때 별도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금품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의 고용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미불임차료와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임차료의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보증금과 상계한 날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료를 약정하고 판결에 따라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