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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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준경비율 신고에서 어떤 퇴직급여를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증빙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0811
2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추계소득 계산에서 기말재고자산이 없을 때 주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88
3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930
4 기말재고가 없으면 주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과세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제2010-16호에 따라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말재고자산이 없으면 기초·기말재고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했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188
5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세과-42
6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산출세액 및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신규 사업 여부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16
7 서버 유지보수비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가?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가 기준경비율 계산상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이나 용역 대가는 주요경비가 아니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856
8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6
9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10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
거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의 형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0
11 운송사업자의 용역비도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지만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비용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0
12 학원강사에게 준 강사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학원강사 강사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인 학원강사에게 서비스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4
13 성과형 인적용역의 소득과 업종코드는?
일정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인적용역 중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타자영업 코드번호는 940909이다.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14 자동차판매원 수당은 주요경비인 인건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에는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의한 종업원등의 급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이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인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종업원 등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15 조교사 위탁관리비는 주요경비에 들어가나?
마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하는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주업자가 조교사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위탁관리비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9
16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17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013과 서일46011-1082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9
18 부동산 전전대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전대업의 소득금액은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을 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금액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과 임차료를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실제 소득은 대응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추계소득은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19 PC방 요금 중 어떤 비용이 주요경비인가?
PC방 운영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방의 전기·가스요금과 인터넷·게임 이용료가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이지만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는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2
20 외주 임상병리실험비는 주요경비인가?
병원이 의료보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임상병리실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기준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지급한 외주 임상병리실험용역 대가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차건물의 관리비도 임차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4
21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판촉 등에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모집과 구매유도 등을 위한 광고선전용·시험소비용 물품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에도 해당 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2
22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그 매입비용은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모집과 구매 유도에 사용한 물품 매입비의 필요경비 및 기준경비율상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경정할 때 해당 매입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23 기초재고의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기초재고자산에 든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역과 증빙이 없으면 정해진 매출환산금액과 경비율 차액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매출환산금액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방법을 인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5
24 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
인적용역 제공자(학원 강사)로부터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25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7
2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경비율 계산액이 기준경비율 계산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계산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1
27 국공채 매매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는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것이며 기타의 경우는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매매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업(671202)을 적용한다.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
28 저작권·출판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속・반복적인 업을 영위하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와 출판사가 저작권 또는 출판권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과 경비율 코드를 묻는다. 계속·반복적으로 창작하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이며, 출판사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저술가는 940100, 서적출판업은 221100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3
29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
30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31 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8
32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화가의 서비스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9
33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34 기부금과 재화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재화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부금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이므로 주요경비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기부금 등의 주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등에 쓸 재화의 매입은 포함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입비용과 증빙서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제2003-36호의 별표1과 별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1059
35 판매원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 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할 때 판매수당이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5
36 국선번호 수임료의 경비율과 코드는 무엇인가?
국선번호 수임료에 대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2004년 귀속 기준)은 코드번호는 741101 이며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선번호 수임료에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과 코드번호를 물었다. 2004년 귀속 기준 코드번호는 741101, 단순경비율은 44.6, 기준경비율은 20.8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741
37 축산업자의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나?
축산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큰 경우 후자의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 축산업자가 단순경비율 계산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경비율 계산액이 배율을 적용한 단순경비율 계산액보다 크면 후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배율 적용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1,200만원을 차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112
38 해외 외주가공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판매용 재화의 외주가공비가 매입비용인지 물었다.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면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생산을 의뢰한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
39 보험 모집수당은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인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보험 모집수당이 주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집수당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
40 기준경비율상 매입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해당 매입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2
41 무료신문 배포 수수료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는가?
무료배포신문 발행업자와 배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배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배포신문의 배포용역 수수료에 적용할 업종코드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한다.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시 업종코드는 749609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7
42 다단계판매 수당에는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판매원들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의 업종을 적용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관련 수당에 적용할 경비율 업종을 물었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 기타자영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는 940910이고 세세분류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43 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3312
44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적용할 코드번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은 730000이며, 저술용역의 사업소득은 940100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5
45 특허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로 받는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 대여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등을 중개·임대하는 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749934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2
46 영구임대 납골당의 경비율 코드는 무엇인가?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묘지임대업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묘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 납골당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적용 코드나 업종 판단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4
47 상가 신축·분양에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신축해 분양·판매할 때 적용할 기준경비율 코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건물신축판매 코드를 적용한다. 건물만 취득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코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48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2002년 귀속 업종은 각각 소매/우표와 소매/인지로 구분한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3
49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추계경정한 소득금액이 배율 적용 금액을 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367
50 재택 건축설계용역에는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설계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자택에서 다른 건축사사무실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관련 기술서비스·건축사를 적용한다. 2002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537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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