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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 공급자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면허·등록자가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을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된다. 과세용역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규모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규모를 초과하면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사업자는 법정 시기에 주택재개발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지역의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이 주택 규모에 따라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필수 부수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 관련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설업법에 따른 의장공사 사업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는 면세이나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한 철거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사업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높이는 공사는 토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점포가 설치된 주택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전용부분은 면세되지만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인 경우에 면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해당 면적 이하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4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건축 토목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한다. 건설업법상 면허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을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 계약으로 진입로 토목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진입로 건설용역이 별도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21, 1995.03.30이 제시됐다.

직접 제작해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공사업과 전기공사 면허가 있어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와 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면적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 임대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사적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판매용 주택의 사적·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3년도 상반기에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도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장공사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건설업법에 따라 도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규모를 초과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공급·건설용역과 건설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과 일정 사업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면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그 공사에 쓰이는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비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인지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가 조건이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등록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자재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중 공급한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공급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업원 합숙소 등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을 면허·등록 사업자가 공급해야 면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세대별 독립생활이 가능하게 신축한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제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당초 시공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사업자의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하는 하자보수는 면세된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 제작·현장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의장공사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사양선택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통상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제한다. 신발장과 싱크대 등이 사양선택품목의 예로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장공사업 면허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허 또는 등록 없이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무면허·무등록 공급은 제외된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자인지에 달려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창호공사용역이나 제조·판매업자가 생산한 창호를 공급해 설치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러한 창호공사는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에 관한 재하도급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회신문 부가1265.1-894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