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세 범위는?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1.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모두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용역 수령자 및 분양권자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54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국민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분양권 양도는 과세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주거용 건물 신축판매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포함)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자영건설업자의 주거용 건물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아파트 배관 교체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 교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민주택(1세대 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
면세주택용 건설장비 임대료도 면세되나?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용 장비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9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기존에 완성된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및 상가를 시공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4
세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용역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75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아파트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의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6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국민주택의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80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과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무자격자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181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
부가가치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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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의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업용건물(상가)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상수도관 및 소화전의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납품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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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 공사는 과세된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과 토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8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에게 나눌 수 있나?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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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 공급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공급 모두 과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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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물 분양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의 분양 및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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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지만 상가에는 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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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건설·분양은 언제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제공하는 주택 건설용역과 조합의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그 밖의 과세 대상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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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사업자에게 시설물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과세 시설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194
국민주택 부대시설 하도급 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부대시설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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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대가는 과세되나? 유료노인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입소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04.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양로·요양시설의 편의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되고 혼합 건설용역은 실지귀속 구분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197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8
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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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
부가가치세 - 199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 공사는 면세되지만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구조물 완성 노무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자재와 기계를 제공받아 구조물 완성 노무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설명한 기존 회신문을 제시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국민주택 부대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