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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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49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95건 · 43/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01 해외건설 콘소시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이상의 국내사업자가 콘소시엄(기업연합)을 결성하여 외국정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사업자별로 약정된 도급금액의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약정된 도급금액 비율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국외 제공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1
2,102 주문받아 구입·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해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00
2,103 일반과세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부동산임대업 해당)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사업자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83
2,104 구매승인서 거래의 환율과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적용 환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72
2,105 공동사옥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옥을 관리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55
2,106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액 구분이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4
2,107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2.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별도 약정 금액은 그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26
2,108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431, 1992.04.0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8
2,109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미완성건물과 토지의 공급시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건물완성간주)으로 안분계산하며, 준공시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 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2.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준공 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61
2,110 자기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의해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문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31
2,111 공장 건물·대지 일괄양도 시 안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가액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과 대지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공장을 건물과 대지가액의 구분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29
2,112 보증금 대신 받은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대신 받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료 외에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13
2,113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회금 또는 보증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증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보증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모집 후 사용 대가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이나 보증금은 용역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93
2,114 상품권 표시액과 공급가액 차이는 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품권에 명기된 금액과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표시금액과 실제 공급가액의 차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차액이 에누리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차액이 에누리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1
2,115 예술행사 협찬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1992.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수예술행사의 면세 여부와 특정업체 협찬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행사의 면세 여부는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하며 협찬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다.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6
2,116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과 납부의무는?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부가가치세-1992.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2
2,117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원상회복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84
2,118 원상회복에 쓴 임대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인이 당해 임대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한 부동산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4
2,119 주택과 토지가액이 구분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주택과 토지 금액이 따로 적힌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불분명한 경우의 규정은 1990.12.31.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의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742
2,120 체비지 정산 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체비지로 정산하는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다. 먼저 지급한 보상비, 조합운영비와 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743
2,121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그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0.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거래되면 그 금액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로 구분된 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710
2,122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부가가치세-1991.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693
2,12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가액구분 불분명시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 신설 전의 공급은 당시 제48조의 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가 밝힌 해당 규정의 신설일은 1990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685
2,124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683
2,125 과세표준에 넣는 연체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또는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근거로 한 연체이자 상당액을 넣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나 연체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78
2,126 대금 지연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세표준에는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를 포함하며,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556
2,127 기부채납 주차장 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등록·공급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이동 없는 재화는 이용 가능할 때 공급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40-1494
2,128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부가가치세-1991.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청구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했더라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40-1495
2,129 영세율 수정신고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지만 첨부서류 누락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가 없는 부분은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77
2,130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45
2,131 임대보증금과 월세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 시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및 부담방법을 묻는다. 보증금 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보증금 등의 이자 상당액과 월임대료를 합산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49
2,132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당해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43
2,133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부가가치세-1991.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액인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416
2,134 현물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란 사업자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44
2,135 건물 관리비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관리비와 함께 받은 연체료 및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하여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8
2,136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30
2,137 공사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생긴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포함되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여부는 민법조항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84
2,138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1.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248
2,139 펌프카 중개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펌프카 사용 중개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44
2,140 매출에누리와 단가 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단가 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정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여야 하며 단가 조정은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229
2,141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했더라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조법1265-630, 1982.0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04
2,142 빌라 추가공사 계약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으로 1차 계약을 하고 이와 별도로 건물 내 외장 설치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했다면 당초 사업계획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추가 계약서상의 공사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
 부가가치세-199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라 분양계약과 별도로 내외장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추가 계약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에 따른 1차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019
2,143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지급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금액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992
2,144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요?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목적 취득 생산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용으로 취득ㆍ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용ㆍ소비는 자가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자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91
2,145 광고 전화카드의 전화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넣어 제작한 공중전화카드 공급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기통신공사에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전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021
2,146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1.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져 받은 지연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제5-1-2...1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41
2,147 조기환급 때 매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 신고에 있어 그 대상기간의 과세표준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공제하여 환급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되지 않으나, 고의로 그 과세표준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조세범처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 조기환급 신고에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매입세액만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고의적 신고 태만이나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 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39
2,148 반환조건부 공병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받는 용기대금과 회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해 공급하거나 회수보증금을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94
2,149 자체 제품의 간주공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체 생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4
2,150 별도 징수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 재산세 중과세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33
처음394041424344454647끝 5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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