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포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2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3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상가도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하는 당해 상가 중 일정부분을 당초 토지매매 조건부계약에 의해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 일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4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 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재산가액이고 공급시기는 시설물의 공사설치가 완료되어 이용 가능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5
부동산 임대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약정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하되 임대료의 세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6
사전 약정 없는 조기지급 차감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사전 약정 없이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일찍 받고 차감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7
하수관 조사대금과 골재대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공사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 등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된 하수관CCTV 조사대금과 골재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공사용역 제공에 필수적이며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실질적인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8
예정신고 누락분도 뒤늦게 바로잡을 수 있나? 예정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부가가치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 청구기한 안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포함되는 확정신고 대상이다.
1,809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됐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0
면허세 납입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세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납입대행액은 제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811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2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3
중고차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매매ㆍ중개업 영위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 구입, 판매하는 경우 당해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 매매알선ㆍ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고차를 사서 팔면 판매금액이, 알선·중개 업무를 대행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면 조세범처벌법 및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1,814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15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16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1,817
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1,818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1,819
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1,820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821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1,822
부가가치율 40% 이상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상한이 35%가 되므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업종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할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율 상한은 35%이고 매입세액의 100분의20을 공제한다. 이는 해당 간이과세자의 1996년도 공급분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채권이 대상이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824
과세표준 5천만원 미만이면 30% 공제율을 쓰나?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퍼센트로 한정되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일 때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1996년도 부가가치율 상한선이 35%이므로 공제율 100분의 30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5조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5
국외 간 중계무역 매출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중계무역 매출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826
안분계산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비과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7
조기환급기간 중 이전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당해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신청을 등록정정한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해 등록정정 후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8
토지·건물 분양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분양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829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는 과세되는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와 포달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보훈처 소유인 아파트 관리비와 보훈휴양원의 객실사용자로부터 받는 객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와 객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과세표준에는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0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별로 할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월 또는 전연도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1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를 제품에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과회사에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2
상속받은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에 의해 사업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표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기산점을 물었다. 경과된 과세기간은 피상속인이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한다. 해당 자산이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하여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33
어떤 매출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등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상이다. 해당 채권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4
구형제품 매입대금을 뺀 신제품 판매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사업자가 신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구형제품을 구입,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상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에서 구입대금을 차감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199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매입·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하기 전 신형제품의 정상판매가액이다. 신형제품을 정상판매하고 대금만 정상판매가액에서 구형제품 구입대금을 차감해 받는 경우이다.
1,835
골프회원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보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원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6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837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3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와 그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받는 연체료상당액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물분의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해당 건물분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9
받지 않은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에 넣는가?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세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일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의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0
권리 사용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다. 대가의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841
부가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2
구형제품 회수 조건 할인판매의 과세표준은?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고 구형제품을 차후에 재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제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신형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신형제품의 정상가액인 할인 전 가액이다. 할인액은 재화 인도의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은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3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4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토지임대업 중 건물과 제조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를, 금전 외 대가는 공정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
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해당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상가를 기존 상인들이 계속 점용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판결금이 비과세 손해배상금인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
불량품을 신품으로 바꾸며 수리비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보충하거나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는 불량품 보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수리비 성격의 대가를 받는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리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
항만시설 사용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항만하역회사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용역 대가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역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은 항만시설 사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항만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8
공통사용 원양선박 매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 영위 사업자가 공통사용 원양선박을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선용품과 함께 매각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 명목으로 별도 계산해도 과세표준은 과세공급가액의 차지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원양선박과 선용품의 매각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대가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선박대금·수리비·선용품 등 명목별로 대가를 나누어 받아도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1,850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