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감리대가에 포함된 보험료도 과세표준인가?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감리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감리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손해배상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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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프로농구 선수 교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단 사이의 선수 교환이 과세대상인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교환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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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현물반환 재화의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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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면세·과세 건설용역 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건설용역의 대가가 면세되는 건설용역과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로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되는 대가가 각각 면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건설용역대가와 과세되는 건설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2007.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와 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구분되면 각 대가를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지급금이 용역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와 실지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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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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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임대수출방식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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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 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 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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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직접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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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공급 후 할인액은 언제부터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생긴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의 과세표준 제외는 2007.01.01 이후분부터 적용한다.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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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건설중인 항공화물창고에 대한 주식과 투자금(보증금＋임차료)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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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수입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 포함)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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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전 종업원에게 기준대로 나눈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음식용역을 공급하고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해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할 때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서비스 제공자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 기준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구분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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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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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되나?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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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거래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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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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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별도 수령한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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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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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양수자가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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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접대목적인 경우 불공제
부가가치세-200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표준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지만 접대 목적이면 공제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회원권 취득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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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집한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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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독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다른가?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 및 청소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 대가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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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부가가치세-200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다. 단순 중개인지 직접 대리운전 용역 제공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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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 등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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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공사대금 이자 조건의 대가는 임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질의 대가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대용역의 대가인지 임차인 공사대금을 대납한 금전대여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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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하자 수출품이 반입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부가가치세-2007.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수출재화가 환입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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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통화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가 되며,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내에서 통신요역을 제공한 대가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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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급대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07.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라 재화 공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공급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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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로 받는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 부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체비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체비지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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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받은 매입세액과 용역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불분명시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49,2006.08.30, 부가46015-1797,2000.07.26]를
부가가치세-200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표시가 불분명한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서면3팀-1949 및 부가46015-1797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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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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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 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구입가보다 낮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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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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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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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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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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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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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제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지분제계약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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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학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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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와 일반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일반 재화 공급은 인도 시 과세표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 실질 귀속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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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비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상조회사가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에서 장례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상조회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역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회비 전체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또한,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부가가치세-2007.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받는 회비의 과세표준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 46015-337, 2000.11.24.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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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에 설립 관련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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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서 직접 뺀 에누리도 과세되는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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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일괄계약의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인가?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자가 예식 관련 용역을 일괄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예식 관련 용역의 전체 대가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까지 받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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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 선박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범위와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며, 원칙적 첨부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부득이하게 해당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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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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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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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회신문인 서면3팀-2335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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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을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 적용액이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환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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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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