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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2025.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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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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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외국인투자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6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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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
조세특례-2014.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법정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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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 경정된 세액도 분할납부되는지 물었다. 신고의 탈루나 오류로 경정된 세액에는 해당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납부신청과 이전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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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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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종업원용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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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과세표준신고시 세액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하여 면제 적용 받을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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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 감면세액은 언제 추징되나요?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 및 추징세액 계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은 자산의 감면 추징사유와 추징세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2001년 12월 31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계산세액과 특례 계산세액의 차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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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징수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하나?기술이전소득 등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 시 기술이전소득 등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액은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소득 수령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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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감면신청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신청 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양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신청서에 이전계획서를 붙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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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은 언제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에 규정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을 뜻한다. 감면세액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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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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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상환·고정자산 투자 기한은 언제부터인가?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조세특례-199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과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다.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회답은 동법시행령상 기한의 의미를 적용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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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면제신청을 안 해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1994.01.01 이전 시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위 사항에 의한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신고 가능한
조세특례-1994.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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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고 신청하나요?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방이전함에 따른 이전비용과 대응시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전보상금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은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
조세특례-1994.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시기를 물었다. 이전비용에 대응하여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감면을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상금에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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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누락한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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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적립해도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가?과세표준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증자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필요한 적립과 신청을 마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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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3.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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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때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3 및 동시행령 제2조의6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감면받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연도는 상환일이 속하는
조세특례-1992.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국·공채의 미수이자를 발생주의로 계상한 경우 감면 신청시점과 방법을 물었다. 만기 보유 후 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신고로 감면받으면 감면대상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2의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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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1.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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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나?법인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이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1990.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 과세연도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내지 않은 법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지 않고 수정신고로도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신청 절차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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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반드시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1988.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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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나?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조세특례-1986.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징세01254-3595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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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기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는가?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7월 매입한 기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해도 공제되는지와 공제율을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해진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산설비 투자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대상 설비는 사업별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규정된 국산 기계 및 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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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법과 절차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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