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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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44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48건 · 18/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5
852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
853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4
854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65
855 사업용 재화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재화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재화 양도 시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포괄적 사업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폐업 후 도래하면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0
856 잘못 발급한 영세율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재상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공급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73
857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44
858 사용 후 귀속하는 교량의 공급시기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교량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국가 등에 소유권 귀속시키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동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가 등이 기부채납재산을 사실상 수납하는 때이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950
859 신용장 수량 초과분은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기재 수량을 초과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9월 공급분 중 1,000YDS는 영세율, 122,887YDS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조건변경으로 신용장이 개설되면 초과분은 취소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32
860 결혼행사 대행업체의 월정회비는 과세되나요?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행사대행용역)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행사 대행업체가 회원에게 받는 월정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래 행사대행용역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월정회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17
861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공급했지만 원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69
862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질의 1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질의 2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가 타당하다. 각 질의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갑설과 을설을 달리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859
863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720
864 내국물품을 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653
865 분기별 임차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력회사로부터 회선 및 선로설비 등을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선과 선로설비를 장기간 임차하고 분기별로 대가를 지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41
866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9
867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15
868 선박 감수보존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계약에 의하여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동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02
869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학교급식법에 의한 위탁급식이 ’99. 7.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의 면세 전환 후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이며, 공급시기는 ’99. 7. 1이다.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하고 ’99. 1기는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549
870 계속 공급하는 난방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난방열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36
871 내국물품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재화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93
872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동산의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87
873 폐업 후 인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폐업일 이전에 당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폐업 전 계약하고 폐업 후 공급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95
874 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314
875 관급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급공사를 준공한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은 역무 완료 시점이고 조건부 또는 계속적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계약서상 대금지급방법이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73
876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44
877 전력요금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가액에서 결제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에 통상 공급가액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12
878 오파수수료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사업자의 오파수수료에 관한 용역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61
879 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이 끝날 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나,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된 때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법령상 일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24
880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 적용시기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방위산업물자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날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부터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22
881 이전 과세기간의 구매승인서로 영세율을 적용받나?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 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로 제2기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보다 앞선 과세기간에 발급된 승인서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하는 승인서에는 이전에 발급한 승인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00
882 공급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언제가 용역의 공급시기인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통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89
883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74
884 신설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과 신설사업장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계약과 대금결제가 기존사업장에서 이뤄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34
885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54
886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09
887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2
888 면세 계약 후 법 개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가 법 시행 후에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의 계약 후 법 개정으로 과세 전환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 전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맺고 시행 후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020
889 외국환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 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 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57
890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와 외화 선수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화 선수금은 각 부분의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될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949
891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을 열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환율변동 증감액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415-2872
892 임대부동산 양도 후 폐업일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폐업일은 양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과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폐업일과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830
893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가설역사)을 신축한 후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국가 귀속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75
894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752
895 상조서비스 월정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결혼 또는 장례행사 등을 주선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장례행사 주선업자가 장래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고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월정회비 또는 특정회비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회비 등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57
896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해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을 통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03
897 과세 전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전환 후 도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06
898 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52
899 구상권 대리행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대리 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구상권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법원판결에 의한 구상권 금액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68
900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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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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