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은행이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등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합당해야 한다.

• 전염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청소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 전염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한 소독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법정 소독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 전염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업용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될 때 과세표준 등을 묻는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경락대금에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법원의 조정결정판결로 감액된 경우에는 그 판결을 받은 때가 발행 시점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매출액이 감액된 경우 부가가치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은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멤버십 회원에게 정수기 소모성 부품을 할인 공급할 때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품 공급 당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변동 시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할 수 있지만 질의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의 발급 여부와 지급액이 임대료인지 무단점유 손해액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의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함께 거래할 때 계약 방식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방식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계약 선택에 따르며, 신고 요건을 갖춘 소독은 면세이고 청소는 과세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일정 규모 공동주택에 법정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수정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재 누락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거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서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계약상 구분가액이나 사전 합의가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함께 제공하면 계약상 구분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합당하게 산정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 전염병예방법 제4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전염병예방법 제1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0원에 판매한 액면 100원 상품권을 재화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상품권 판매대가인 90원이다. 100원으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호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구분표시가 없어도 사전 합의와 증빙이 확인되면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주택에 과세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상 가액이 구분되고 증빙과 원가구성 비율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폐기물 회수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안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역월을 초과해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역월을 초과한 공급가액에는 관련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의 근거 규정이 각각 다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의3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교부기한을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달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청구금액이 계약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세금계산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행된 기존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수정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을 과다 기재해 신고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합계표의 착오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며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간에 정한다.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 또는 대리로 상가건물 등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위탁자 또는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가 기계적 장치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구분 기재한다. 지정 사업자가 아니거나 해당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점에는 인도 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자가 처벌되는지 물었다. 구분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법무사가 받는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재화의 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과다 기재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제출한 경우이다.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어학습도서와 이를 재생하는 학습도구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인 부수재화이면 면세되지만 사실상 별개 공급이면 각각 판단한다. 별도 가격의 독립 활용 가능한 도구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건물·구축물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전월 판매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이 에누리액인지를 물었다. 공급 전이나 공급일에 판매단가를 인하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나 판매장려금 공제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제금액의 성격은 사전약정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수리 완료 후 공급가액까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 및 과세유흥장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이며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다. 과세유흥장소에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요금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품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품목을 개별 기재할지 합계로 기재할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큰 순서로 적고 4가지를 초과하면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표시한다. 공급가액과 세액란은 합계로 기재하며 합계표는 시행규칙 서식 뒷면을 참고한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면 누가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수정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가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기에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구매부서의 운영경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행사 경비의 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자 명의로 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명의자가 다른 참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