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증액함으로써 발생된 고정자산에 대한 평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르지 않은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집행기관 결의로 장부가액을 감정가액까지 높여 생긴 평가차익은 익금산입한다.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없다.
652
판매용 주택·아파트도 특별부가세 면제 고정자산인가?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한 주택·아파트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의 주택·아파트는 재고자산이므로 면제 규정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자산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자산 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가액 이상의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새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간·취득기간·금액 및 업무용 직접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이상의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656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 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질의 나의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2”(갑)의 자산을 말한다.
658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취득자산 양수대금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이를 취득자산별(재고자산・고정자산 등)로 배부하여, 재고자산에 배부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산입하고, 고정자산에 배부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현물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이 됨
법인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교환·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주식발행가액, 교환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 자산의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매출채권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
660
특별감가상각 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나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함
법인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과 관련하여 공휴일의 일수와 사용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휴일 일수는 제외하지만 실제 사용한 공휴일 시간은 포함한다. 특별감가상각비 순서에 관한 질의는 발생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661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년수표(갑) 상의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은 이를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2
선박은 특별부가세 면제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나? 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갑)에 의한 선박은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의 기계장치는 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3
업무용 토지를 팔고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새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적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공장 인수 부대비용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 인수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20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이를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한 은행차입금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수 부대비용과 인수 전 발생 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인수 후 이자는 실제 사용 전에는 건설자금이자, 사용 후에는 지급이자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합병으로 취득한 중기의 등록비용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등록세는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취득한 고정자산의 중기등록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세는 손금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6
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언제 신고하나?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서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 신고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7
노후 건물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건물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방수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의 자본적·수익적 지출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고정자산 관련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토지・건물・기계장치 모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기계장치
법인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9
건물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인가요? 건물의 외장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외장타일 교체에 관한 고정자산 회계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70
기존공장 개조도 고정자산 취득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 있는 토지 중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해 기존공장 개조비의 취급을 물었다. 기존공장 개조에 드는 금액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71
발포 P.V.C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갑) 기타의 제조 중 설비별 번호(3316)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포 P.V.C 합성피혁 제조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설비에는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 표의 기타 제조 중 설비별 번호 33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2
고정자산 일부 폐기비용도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산입되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비망가액인 1,0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그 일부만을 비용 계상하였을 경우에도 동 비용계상금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일부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 중 일부만 비용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비용계상액은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3
트롤어선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사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트롤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함금으로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유자망어선의 취득에 소요된 보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롤어선 멸실 보험금으로 유자망어선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양어업용 유자망어선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취득에 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멸실 선박 2척의 보험차익으로 동일 종류 선박 1척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4
은행업 법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 법인이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호부터 별표2호까지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신축건물 보일러 부품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나? 고정자산의 과목분류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 시 보일러 부품과 인건비의 고정자산 과목분류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정자산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6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는 공장이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증시의 이용과정에서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공장 동력의 일부로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시설은 주된 용도에 의하여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사용비율이 큰 주된 용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기와 증기 중 주된 생산용도는 시설 가동비용과 생산전력가액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677
연불조건 주식 매입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이자상당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78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의 내용연수는 기타 사업 주로 금속제인 것 14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권 분쇄소각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사업 4001의 주로 금속제인 설비로 보아 내용연수 14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의 기타 사업설비 구분에 따른다.
67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680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681
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금융리스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83
윤전기 마모 부품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봄
법인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탄제조용 윤전기의 마모 부품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수나 가치 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해당 수리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증가시켰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684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욜함
법인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5
폐기자산 일부를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면 즉시상각액은 얼마인가? 폐기자산의 일부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대체시 즉시상각의제 대상가액은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자산 일부를 재사용하려고 재고자산계정으로 대체할 때 즉시상각 대상가액을 묻는다. 대상가액은 폐기자산 장부가액에서 대체한 재고자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할 수 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68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88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690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91
분양용과 자가사용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 신축당시부터 일부는 분양목적,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분양목적의 건물에 대하여는건설대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가계정의 금액 중 분양목적의 건물에 상당하는
법인세 - 198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과 법인 고정자산용 부분을 함께 신축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분양목적 건물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분양목적 상당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분양용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692
국외지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 지점등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0‥17 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는 외화표시 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과 국외지점 외화표시 감가상각비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금에 계상해야 하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외화표시상각비는 해당 사업년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토지등을 양도하기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명세서 및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해당 자산의 판정을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쓴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신청한 경우 면제된다. 농지개량사업용 토지와 시설이 대상 자산인지는 각 토지와 시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696
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잔존가액만 있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 ‥21에 의하고 상각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당해 자산과 합산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식 지시저울 설치비의 자산 구분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자산의 취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과 합산해 감가상각한다.
697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건물의 임대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10%이하인 때에는 임대사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건축물 보수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율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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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