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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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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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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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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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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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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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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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된다.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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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도 유효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의 처리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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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 등 채권을 매각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은 상품권 판매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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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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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과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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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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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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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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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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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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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금융보험업 겸영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도 겸영할 때 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묻는다. 금융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겸영사업은 각 사업의 공급에 따라 증빙을 교부한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각각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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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연체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를 지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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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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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된다.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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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른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이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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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정해진 계산서 교부비율보다 적게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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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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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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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상 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수산물 도매나 매매 중개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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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공단이 준 원천징수영수증도 계산서로 보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공단이나 보험회사가 교부한 영수증은 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영수증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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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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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쓰레기 규격봉투 대금을 지로로 받을 때 적격증빙 의무를 물었다. 규격봉투 공급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지로제도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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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만 교부해도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원생 대상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내식당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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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품권 중간판매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판매업자가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된다. 상품권 매매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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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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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 가입 소개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출증빙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성과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와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수취하되 비사업자 거래와 일정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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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면세사업의 포괄양도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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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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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연체료나 장려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 또는 장려금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나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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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필수사항을 적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지로영수증이 지출증빙인 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신고 후 사용한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자치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단 명의 매입분은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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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비사업자에게 매입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에게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 외의 증빙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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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적격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 외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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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한다. 10만원 미만 거래 등과 일정 부동산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 제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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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조합을 통한 원유 공급은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소득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주체를 물었다. 낙농가가 사업자이면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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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농수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나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부기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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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면세 농수산물 수탁판매 시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수탁판매하거나 대리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위탁자 명의로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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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농산물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이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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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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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으로 수취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해당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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