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의 건물 양도세는? 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
법인세 - 1994.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며 일정 요건이면 면제된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쓴 토지·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자산을 복구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3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자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그 가액 자체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유지 건물 공사비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처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보유하는 경우 신축건물소유에 따르는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 신축할 때 공사비 부담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신축건물의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와 거래 관행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건물 신축 자문용역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반용역비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자문용역비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제반용역비는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0
토지·건물·기계장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안분계산 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시 실거래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자산을 함께 양도할 때 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자산별 실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양도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도로로 나뉜 세 부동산의 기준면적은 따로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둔 토지와 건물 세 곳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 건물 등 자산의 개별적 가액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은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포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별 가액을 정하지 않고 전체를 양도하면 각 자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호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임차 건물 매입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잔금 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종료일을 물었다. 잔금청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기 자산으로서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수익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수익사업의 원천에 속하는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제외함
법인세 - 1992.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건물 등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616, 1992.03.14를 제시하였다.
116
보증금으로 운용한 금융자산도 임대사업용 자산인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자산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은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은 토지·건물 등 임대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토지·건물 일괄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함에 따라 자산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당해자산별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자산별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자산별 도매물가 상승률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계산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미착공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계약, 본 계약과 토지사용승인 및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건물이 착공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가계약, 본 계약, 토지사용승인과 대금지급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119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건물 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때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시가평가는 각 자산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199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부당거래 판단 및 시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부당거래 여부는 합계액으로 판단하지만 시가는 토지와 건물 각 자산별로 평가한다. 매매 실례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취소된 증축 설계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법인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와 미청구 잔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축계획을 취소하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다. 설계비 지급 약정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미청구 잔금에 관해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123
오래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의 의미를 묻는 질의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양도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4
토지·건물과 함께 산 기계장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2.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계장치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처분손실은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각각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6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 사람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토지대금을 덜 냈어도 준공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나? 건설준공일 토지 매입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어도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준공된 날은 같은법시행규칙과 같은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건물·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당시 각 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손금불산입 계산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를 넘으면 업무용인가?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을 초과하면 업무용 부동산이다.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건물이 그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에 관련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당해건물에 대하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3
채권회수용 건물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의 취득 및 양도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건물을 유상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의 유상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과 양도의 사유가 채권회수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4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어도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결손금발생유무 및 부채의 유무에 관련 없이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차익에 결손금이나 부채가 있을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의 결손금 발생 여부와 부채 유무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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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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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 신축 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
법인세 - 1990.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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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은 언제 하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착오로 재신고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익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 신고기한 전에 회수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독립 폐수처리시설 매각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폐수처리시설의 구조 및 용도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한 독립식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0.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사용한 건물의 폐수처리시설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식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과세대상자산이 아니어서 면제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의 구조와 용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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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990.04.04 개정 시행일 이후 취득한 건축물 부속토지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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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안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142
시가 불분명한 주식의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이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비업무용 공장시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임
법인세 - 199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직공장 시설 일체를 임대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건물과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144
첨가취득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5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했다.
146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흥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흥설비인지 묻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해당 유흥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장으로 개조한 기숙사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건물 신축인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 건물의 신축인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인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회신을 제시하지 않았다. 취득 목적과 처분 사유 및 영업외 수익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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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