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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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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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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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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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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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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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두 법인의 감자로 동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기준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감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동일 주주가 1년 이내에 얻은 감자이익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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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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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자 시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보유는 언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주식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초과보유 판정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초과보유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한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관련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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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주별 지분대로 감자하면 증여이익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지분비율대로 감자할 때 증여이익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균등한 매입·소각으로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소유 주식수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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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인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감자대가가 시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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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12 일부 주식만 감자하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에서 증여 해당 여부와 이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이익 계산은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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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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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15 불균등 감자나 저가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과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자 이익이나 현저한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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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정한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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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관련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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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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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액 감소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불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를 물었다. 감자 전 각 주주의 지분대로 균등하게 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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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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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보유 한도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시 초과보유 여부는 해당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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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부 주식 소각이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소각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일정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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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장법인이 장내거래나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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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퇴직 후 5년 미만인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에서 퇴직한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여기서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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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불균등감자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이나 지분의 소각으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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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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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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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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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자 증여의제는 어떤 관계에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를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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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자 증여의제가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감자 전후 주식평가액 차액 전부이며 1억원 등을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평가액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총차액에서 빼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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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해 같은 법의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배제된다고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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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감자 증여의제에서 누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임원과 주주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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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감자 증여의제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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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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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감자 시 증여의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판단의 핵심은 주식 소각 여부가 다른 두 주주 사이의 특수관계 존재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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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 시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자 시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경매·공매 취득 비상장주식을 취득일부터 3월 이내 양도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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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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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증여의제가액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신주를 인수한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자·감자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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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증자·감자 때 지배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5 여러 명이 포기한 신주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6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
48 감자 평가액과 지급액이 같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