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운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 없이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상적인 대가를 받으면 예외이며,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 계산에 쓰는 출연재산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해당 사업연도 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특수관계 교직원 경비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할 때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를 제외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의사·학교 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한 경비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
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과 관련된 상속세의 범위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부과된 상속세에는 결정된 상속세액과 가산세가 포함된다.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5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는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준을 물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시행령을 제시한다.
107
공제액 미만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8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09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0
공익법인 주식가액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상속증여세 - 200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가액 계산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11
특수관계자가 이사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인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때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설립한 공익법인과 그 법인이 출연해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3
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114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교회 신축에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신축자금으로 쓰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연도별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년차 미사용액에는 10% 가산세를, 3년차 미사용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취득시기 불명인 초과보유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보유 주식수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5% 초과보유 주식은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한다. 매각유예기간 종료일의 보유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보험금 소송 중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당해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소송 중 보험금의 상속재산 신고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은 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불이행 가산세를 계산할 때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기간의 대차대조표상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 가액이 법정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18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9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보유할 때의 보유기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뒤에도 초과 보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성실공익법인 등은 예외이다. 1996년 12월 31일 현재 초과 보유분은 법정 기간까지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특수관계 이사가 정족수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정족수를 초과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0년 1월 1일 이사 7명 중 관련 이사 2명인 경우 초과한 1명을 같은 해 말까지 줄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빌려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관련 경비에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특수관계 이사가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한도를 초과할 때 가산세 부과 방식을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나중 취임자부터 적용하되 동시 취임이면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 적용하며 의료법인 의사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식 5% 초과 취득에 증여세 가산세도 적용되나? 공익법인 등이 97년 1월 1일 이후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해 증여세가 부과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취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익법인이 5% 넘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출연받는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관계 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제공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특수관계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의 경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와 관련한 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문화재 상속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붙나?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징수유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징수유예세액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128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ㆍ판공비 등 직ㆍ간접 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출연자 등이 이사로 취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친족 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1.1. 이후 삭제됐지만 일정한 이사·임직원 경비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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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재산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상증법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일(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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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를 받은 때마다 당해 증여재산과 증여일전 5년(1999.01.01이후 증여분 부터는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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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9.1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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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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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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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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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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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공제 추징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농지상속공제와 사후 부과 규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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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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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로 재재산22601-656과 재삼01254-644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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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제시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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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뒤늦게 경정되면 가산세가 붙나? 공제액에 미달하여 무신고 하였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상속증여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해 공제액에 미달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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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불가 토지를 0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시가가 확인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등 평가가 불가능하여 토지가액을 0으로 신고 후, 추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고시된 경우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할 수 없어 0으로 신고한 상속 토지에 추후 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를 물었다. 나중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까지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토지 평가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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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 과소신고에도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재산 면적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은 신고세액공제 안되며 가산세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과소신고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조문이 변경되었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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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면적 오류에도 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재산의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한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납부한 금액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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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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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소평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달신고 비율은 결정 과세표준에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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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때 어떤 증여세액을 공제하나?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