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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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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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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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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사업자도 부가세 의무를 이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신고·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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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고 추후 기한 후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부과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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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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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록을 정정하고 신고·납부한 뒤 확정 후 실질사업자로 정정한다. 정정 전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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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본점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부가세 신고시 제출한 경우 지점사업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본점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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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 양도차익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감면 대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에는 특별부가세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액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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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신고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79.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공급을 착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 없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착오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